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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07년간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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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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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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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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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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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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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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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2007년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현황 및 특성
제3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연도별 추세
제4장 결론 :연구의 주요 발견점과 정책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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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연령 점점 낮아져
- 200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발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2007년 1,839건을 포함하여 지난 8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17,408건을 분석한 결과,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전력이 있는 20～30대 성범죄자에 의해 놀이터, 학교, 학원 주변에서 오후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2007년의 경우 10명중 2.6명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2명은 벌금형,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를 발표하였다.
○ 이번 발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를 연 2회 발표토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30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 이번 분석결과의 특징은 상반기와는 달리 ‘00～’06년 7년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세를 토대로 2007년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 추세분석 : ‘00∼’0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보고서 재분석
※ ‘07년도 동향 : ’07년도 형 확정 성범죄자에 대한 1,839건 판결문 분석
□ 200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 : 주요결과 요약 참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총 건수는 ‘06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강간(’01년 18.5%→07년 20.9%)과 강제추행(‘01년 19.4% →’07년 35%)은 증가했다.
- ‘06년부터 성범죄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매수 범죄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07년 : 성매수 41.9%, 강제추행 35%, 강간 20.9%, 성매수 알선 2.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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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mw.go.kr/homepage/data/part_data_content.jsp?menu_id=21&curr_page=1&board_bcd=6&ctrl_command=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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