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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 결과

통일부

09-1014_unikorea.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10/14

보 도 자 료
▶보도협조일 : 배포시점부터 ▶자료배포일 : 2010.10.14 ▶담당부서 : 대변인실 2100-5621~2
▶생산부서 :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 이혜련 02-2076-1063 hyeryun@unikorea.go.kr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 결과

o 금일(10.14) 남과 북은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하였음.

o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 임진강 사고(9.6)에 대하여 북측의 책임있는 당국이 공식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 임진강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하였음.

- 또한,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을 제시하였음.

※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신뢰의 원칙

-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방류계획 사전통보체계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음.

o 이에 대해 북측은

-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했음.

- 방류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음.

o 우리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체계 관련 댐명칭, 방류량, 방류이유 등을 담은 양식을 전달하고 방류시 사전통보를 요구하였음.

- 북측은 향후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언급하였음.

o 남과 북은 조속히 차기 회담을 개최하여 홍수예보체계와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 구체적 일정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음.

통일부 대변인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1&menu=1&sub=1&subtab=&act=view&main_uid=8728&full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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