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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동아시아의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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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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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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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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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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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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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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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입니다.
먼저 10월의 가을햇살이 눈부신 천고마비의 계절에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2009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미있는 국제심포지엄을 주최하신 한국의 동서대학교,
일본 게이오대학, 중국 사회과학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는 공로명 前장관님, 김정훈 의원님, 정구종 소장님,
장제국 부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오다치 모토유키 일본 민주당 참의원님, 콘도 쇼이치 일본 민주당 중의원
님께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님, 그리고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현재 동북아 정세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미래 동북아 공동체를 향한 건설적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공동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동북아의 과거와 현재
내외귀빈 여러분 !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지역 세력균형을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지정학적 공간입니다.
냉전은 20세기의 페이지를 넘기며 인류의 기억 뒷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EU 등 국제사회는 전쟁과 대결의 역사를 넘어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아직도 20세기 냉전의 마지막 유산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는 분단과 북핵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반도의 불안정과 북한문제가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연대
韓․中․日 3국은 15억의 인구와 전 세계 GDP의 1/6을 차지하면서
동서양 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선도국들입니다.
이제 동아시아는 변방이 아닌, 세계정치의 중심 무대입니다.
중국은 올 해 건국 60년․개혁개방 30년의 역사를 넘어
세계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새정부가 출범하여 과거를 넘어서 우애(友愛)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년에 G20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3국은 역사적 도약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틀 전 중국 북경에서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노력, 역내 질서안정과 평화,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핵문제 해결의 공동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세 나라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내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안보질서에 대한 관련국가들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동아시아 안보의 최대현안은 단연 북핵문제입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지역에서 불신과 불안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역내 국가간 일치되고 단합된 의지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향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북핵문제와 동북아의 미래
한국정부는 이러한 큰 틀에서 북한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대북기조는 분명하고 일관됩니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한의 안정,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원합니다.
다만 통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핵․개방․3000구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과 북의 공존․공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북정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 평화구상” 역시
이러한 적극적 대북정책 철학을 바탕으로 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 구상입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핵폐기의 결심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의 상호감축을 통해 남북간 본질적 불신요소들을 해소하고
상호의존적 협력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
최근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북한은 핵포기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강경조치를 철회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는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변화의 진의를 깊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Grand Bargain은
북핵프로그램의 핵심부분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핵폐기 목표에 충실하기 위한 제안이며,
그동안의 단계적 접근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포괄적․근본적 접근방식입니다
6자회담은 현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다면
6자회담은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폐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
특히 한중일 주변3국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는 북한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은 6자회담의 주최국이자
북한 대외교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최우방국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입장을 감안하여
북핵폐기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 문제의 주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핵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매우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루속히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호응해 오기를 바랍니다.
■ 한반도의 평화,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내외귀빈 여러분 !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 전환기의 길목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거대한 흐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 기후변화, 에너지․자원문제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의 부각은
우리에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류보편적 가치의 전 지구적 확산은
국가와 개인의 역사적 책임의식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는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의 무대가 아닌,
통합과 공동체를 향한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장벽을 넘어
지역평화와 경제통합을 향한 공동의지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하는 것은
동북아의 번영,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국제심포지엄이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한번 2009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며,
서울의 청명한 가을 하늘이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의 여정에
조그만 위안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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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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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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