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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정례브리핑 녹취록(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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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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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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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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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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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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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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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말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성숙한 세계국가´ 즉,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경제의 선진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0.9(금)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 후 양자 차원에서는 최초의 해외 방문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9월말 유엔총회 참석계기에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 북한 핵문제, G20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중·일 정상들은 3국 협력 10주년을 맞이해서 향후 협력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결과 등을 감안, 향후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측으로부터 APEC 계기에 아시아 지역 방문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싱가포르 APEC 회의 참석 계기에 11.18-19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중 이명박 대통령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동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발전, 그리고 북한 핵문제, 북한문제, G20 정상회의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정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취임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이어 양국간 공고한 안보태세 강화 및 동맹미래비전의 내실있는 이행 등 한·미 전략동맹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북핵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대화 용의를 표명하면서도 핵 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유엔총회와 G20 회의 계기에 개최된 관련국들과의 협의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28 상해에서 개최된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이후 북한이 표명한 핵문제 관련 입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북한의 진의가 아직 불분명한 만큼 5자간의 협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주에는 관련국들과의 중요한 정상외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는 등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 이행을 목표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최근 아태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재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각 피해국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를 표명했고,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 119 긴급구조대 파견을 비롯해서 총 50만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각각 30만불과 10만불 상당의 긴급 구호품을 지원하였으며, 사모아에도 10만불 규모의 긴급구호품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2억 위안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중국이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요?
<답변> 중국측은 10.6(화) 저녁 우리측에 원자바오 총리 방북결과 전반에 관해 외교경로를 통해서 공식 설명해 왔습니다. 중국측의 구체 설명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국은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인도적인 지원 또 개발협력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감에서 많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랜드 바겐’에 대한 것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북핵 폐기의 비가역성과 체제보장의 가역성 때문에 비대칭 구조의 북핵 협상이 일괄타결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2006.11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부시 행정부는 먼저 북ㆍ미 대화를 하고 이후에 6자회담에서 북ㆍ미가 합의한 것을 추인하는 구도로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2.13 합의와 10.3합의가 나왔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6자회담이 열린다면 이러한 구도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있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핵문제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얘기를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민순 의원의 국감 질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그랜드 바겐’이라는 것은 핵 폐기의 핵심부분,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괄합의를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예를 들어서 동결, 불능화, 시설의 해체 및 핵물질 제거, 미사용 연료봉 및 핵무기 폐기 순으로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2005년 9.19 성명은 ‘원칙적인 비핵화,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안전보장 및 경제협력’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만 합의한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행합의 차원에서 2.13 합의, 10.3합의 또 작년 7월 공동합의가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북한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시간벌기를 하고, 이행합의를 통해 매번 보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능화 합의에 따라 우리가 중유 100만톤, 당시 시세로 4억 5,000만불에서 5억불이니까 나라 당 1억불씩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몇 달 만에 불능화한 것을 원상복귀함으로써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이런 식의 부분적 합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 6년간의 6자회담과정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결과만 놓고 볼 때는 북한은 핵실험을 2번이나 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6자회담에 돌아와서 종전과 같은 프로세스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핵실험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소위 ‘comprehensive package' 또는, ’그랜드 바겐‘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를 했고 우리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5자간에 협의되고, 어떤 컨센서스가 있은 다음에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북ㆍ미회담 이후에 6자회담이 사실상 북ㆍ미회담의 내용을 추인하는 구도로 갔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형태가 될 것인가요?
<답변> 미국은 핵 비핵화의 소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ㆍ북간의 양자협상은 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ㆍ북 접촉을 하더라도 이것은 북한을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점은 미국이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미ㆍ북 양자 접촉은 6자회담 틀내에서 한다’, ‘미ㆍ북 양자접촉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 등 미ㆍ북 양자 접촉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이 미ㆍ북간에 합의한 것을 단순히 추인하는 형태는 미국도 원하지 않고, 다른 5자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패턴을 바꾸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이고, 또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ㆍ미 양자 대화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6자회담에 돌아가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는 데, 대북제재, 안보리 제재의 해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답변>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대화, 즉 6자회담에 되돌아옴으로써 사실 안보리 제재결의는 그냥 벽장에 들어갔다고 할까요,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2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단순히 대화로 돌아온다는 것만 가지고 제재를 해제하거나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한ㆍ미간의 입장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2차 핵실험을 한 후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단순히 6자회담에 돌아온다고 해서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이행이 중단되거나 보류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5자간의 단합된 입장입니다.
<질문> 커트 켐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다음주 도쿄와 베이징을 방문한다는데 우리 한국이 빠져있거든요. 한국이 빠진 이유가 있는 지와 지금 미 국무부에서도 아직 김정일 위원장 조건부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이 없는데, 어떤 반응이 예상되는지?
<답변> 캠벨 차관보는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미국 아시아 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저께 제가 주중, 주일,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는데, 캠벨 차관보가 주관해서 지역 공관장회의를 하고, 이어서 중국, 일본을 하루씩 방문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난 번 켐벨 차관보가 한국에 왔을 때 중국은 안 갔었습니다. 그 때 중국을 추후에 간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7월 방문,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방문은 하토야마 정권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갖는 차관보급 회의기 때문에 양자문제, 물론 북한문제도 논의가 되겠고, 지역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아시아 국가 방문시 일정이 바빠서 그런지 아직 한국을 방문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 북한이 5 메가와트 원자로도 복원하려는 징후가 있는지?
<답변> 그것은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ㆍ미 양자대화에서 뭐가 논의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답변> 금번 미ㆍ북 양자회담은 미국이 하자고 해서 하는 회담이 아니라 북한이 보즈워스 대표와 성 킴 특사를 북한에 오도록 초청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양자 접촉이 혹시라도 6자회담을 대체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미ㆍ북 접촉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도록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접촉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어떤 문제를 야기 시켜서 합의를 하고, 합의에 대한 보상을 받고,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합의하고, 보상을 받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접촉을 하더라도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든가, 일반적인 얘기 외에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협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금번 양자회담은 북한이 원해서 하는 것이고 미국은 모든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와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자체는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도 미북 대화에 응할 경우에 혹시 그것이 6자회담을 대신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기회에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 북핵 외교와 관련하여 최대 화두라 할 수 있는 것이 ‘포괄적 패키지’와 ‘그랜드 바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쪽에서 ‘포괄적 패키지’를 제기한 사람은 동아태 차관보이고, 그것에 ARF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살을 보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 5자 협의, 5자 회담 때도 그렇고, ‘그랜드 바겐’을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의견 전달 방식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각에서는 이런 제안들을 우리 외교장관이나 또 그에 상응하는 고위당국자가 함으로써 외교 무대에서 융통성이랄까 제안 다음 단계의 구상이랄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정책제안으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북핵문제가 우선순위 100이라면 미국은 전 세계의 안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떨어지겠죠. 우리로서는 그러한 국가의 중대한 외교정책을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관심뿐 아니라 국내적인 관심을 위해서도 대통령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본 외무장관이 한·중·일 공통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오카다 신임 외무장관의 발언은 한·중·일의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카다 외상도 이야기했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 나가자는 큰 방향을 이야기한 것으로서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ㆍ중 수교 60주년 행사는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한미 동맹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인데, 장관님께서 북ㆍ중 수교 60주년 행사 직후에 안보리 제재결의를 언급하신 시급성이나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금번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은 말씀하신대로 북ㆍ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그 계기를 통해서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다지는 기회였지만, 지금 국제적인 관심이 북한핵 문제에 쏠려있고, 또 중국과 북한 관영매체 통신들도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의 주요뉴스로서 6자회담, 핵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인 만큼 핵문제가 논의가 됐고,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북핵 협상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이고,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비핵화로 이끈다고 했을 때, 5자간에 대북제재 강도나 지속기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됐는지 궁금합니다. 제재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지나치게 했다가 북한이 붕괴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제재를 어느 정도 선에서 관리해 나가면서 할 것인지에 대한 5자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이 일단은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무조건 제재만 한다는 단계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최근 북한 컨테이너 압류에 대해 장관께서 국정감사때 조만간 정리되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면,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 기억이 납니다만,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북한을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또 6자회담에 돌아와서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비핵화를 위한 불가역적인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1874호의 이행에 대한 제재위원회에서 논의가 있고, 제재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현재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제재를 지금 전 세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 이릅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원래 취지대로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5자간 의견이 일치되어 있고, 전 세계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5자간에 계속 협의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외국선박의 부산항 입항 관련, 우리가 컨테이너 일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보관련 사항이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이행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관계기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이명박 대통령께서 10.9 한일 정상회담, 9.10 한중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하토야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부분, 이 대통령께서 제안하셨던 일한 방한 초청에 대해 일본측으로부터 어떠한 대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답변> 일왕 방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번 답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일왕의 방한을 초청했고, 방한 여부는 일본정부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앞으로의 100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더 열린 마음으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한일간의 거리감을 없애는 데 있어서 일왕의 방문이 의미가 있다는 뜻에서 우리의 마음자세를 설명한 것이지, 한일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방한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를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 논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토야마 수상의 금번 방한은 양자차원에서 첫 번째 해외방문이므로, 정상간의 개인적인 신뢰관계, 우호의 관계를 다지는 데 목적이 있고, 일정이나 어젠다도 그러한 방향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에 대해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는 식은 아니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한국을 이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회담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일본 나카이 납치담당장관이 김현희씨의 방일을 한국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지금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아직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좋다, 아니다 이렇게 먼저 예단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의가 오면 본인에게 전달을 해서 본인의 의사를 중요히 생각할 것입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대북제재는 제재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다시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제재라는 것이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면 오는 순간에 중단되는 것인지요?
<답변> 아닙니다.
<질문> 아니면 북한이 정말 그랜드 바겐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가 지속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제재와 관련된 것은 안보리가 결정할 문제이고 어느 한 나라의 입장으로 제재가 해제되고 강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보리 회원국의 입장과 특히 6자회담의 회원국인 5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는 5자간에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고, 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당장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는 한 소위 ‘투 트랙 어프로치’, 즉 대화를 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방식을 당분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 현재 저희의 입장이고, 또 이 입장은 관계국간에도 공유되고 합의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북ㆍ미 대화 관련해서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을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새벽에 워싱턴 발 기사에서 미 국무부 당국자가 북ㆍ미 대화의 형식과 대표를 누구로 할지 등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ㆍ북 양자대화와 관련하여 대화의 격이 낮춰지고, 제3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기류변화가 있는 것인지?
<답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은 성 킴, 보즈워스를 북한에 오도록 초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이 문제를 5자간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및 5자의 우려는 미북 접촉이 6자회담을 대체하는 인상을 주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접촉의 수준, 장소, 시기, 의제, 등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 국무부 설명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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