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숫자만으로 전망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합리적인 범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비록 제한적이지만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재정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에게 다양하고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연구결과
- 재정의 반응함수를 OECD국가들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고정효과가 너무 크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반응함수를 가장 현실에 가깝게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이 필요
-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 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재정 반응함수에 포함시키는 것도 추후 필요한 작업이라 판단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