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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핵 정책 변화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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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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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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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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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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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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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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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 총회 연설(9.28)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정책 변화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변화를 실제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주요 내용
< 박길연 외무성 부상, 제64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 > (10.1 중통)
o 북한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한반도에서 핵위협과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평화와 안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으나,
-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대아시아 전략에서만 보며,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바, 그 결과 북한에 대한 핵위협은 더욱 증대되기만 하였음.
- 또한, 미국은 북한이 평화적 위성 발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횡을 부리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는 이에 도용되고 있음.
o 북한이 도달한 결론은 미국이 핵정책을 변경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북한의 믿음직한 핵보유로 지역의 핵균형을 보장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임.
-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자면 美 행정부가 낡은 대결관념을 버리고 최근에 여러번 언급한대로 ‘변화’의 입장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임.
o 북한은 핵군비경쟁을 추구하지 않으며, 北이 보유한 핵무기의 사명은 전쟁억제에 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그 위협을 억제할수 있을만한 핵 억제력만 보유할 것임.
-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동안 핵무기의 관리와 사용, 전파 방지와 핵군축 문제들에서 책임적으로 행동할 것임.
o 지금 북한이 핵 억제력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유엔의 이름으로 ‘제재’가 가해지고 있으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재는 결코 인정되지도 접수되지도 않을 것임.
- 대화에는 대화로, ‘제재’에는 핵 억제력 강화로 대처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임.
-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북한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임.
■ 분 석
o 이번 연설은 미국의 대북 핵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주장*(북한은 금년 1.13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 청산이 있어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1.17 외무성 대변인 회견에서는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은 ‘美 핵무기 대 北 핵무기’로 美의 대북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변하였음.)을 재차 천명함으로써
- 향후 북·미 대화 등 핵협상에서 이를 핵포기의 전제 조건으로 천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임.
o 또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북한은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을 비난하는 중통 보도(9.30)에서 “미국의 반북 적대시정책철회가 없이 우리(北)의 핵포기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허황한 꿈”이라고 주장하였음.)하면서, 제재 유지와 핵 억제력 강화를 연계한 것은
- 북·미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대북 제재 해제 등 미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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