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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대변인, 안보리 결의 1887호 관련 배격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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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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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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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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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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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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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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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을 통해 9.24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87호를 전면 배격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과 미국의 대북 핵정책의 연관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주요 내용
<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 (9.30 중통)
o 9월 24일 안보리 성원국 수반들이 모여 핵무기 전파 방지와 핵 군축 문제들을 논의하고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관한 결의 1887호를 채택하였으나, 이번 결의 역시 전반적 국제사회의 염원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중기준적인 문건이라는 것이 문제임.
- 마땅히 비핵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그로 인하여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심히 유린,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시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부터 그것을 축감하고 철페하는 것이 세계 비핵화를 위한 선결 조건임.
o 중요한 현실적 문제들은 무시되고 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 대국들의 일방적 요구들만 열거되여 있는 이번 결의는 세계 비핵화의 간판밑에 핵 독점에 의한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해보려는 핵 열강들의 음흉한 책동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님.
o 부당하게 조작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들을 이미 전면 배격하였으며, 북한을 핵무기 보유로 떠민 근원들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 포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음.
- 미국의 대북 고립압살책동에 악용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북한이 비핵국가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
- 핵 열강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으로 일관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87호도 전면 배격하며 거기에 조금도 구속되지 않을 것임.
o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 구상은 김일성이 이미 오래전에 제시한 것이며,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사는 것은 우리 인민의 염원임.
-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과 미국의 대북 핵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 분 석
o 9.24 유엔 안보리 핵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1887호는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목표로 △모든 국가들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 보유,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책임, △비핵국가의 핵보유 포기 책임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기존에 채택한 결의(825호, 1695호, 1718호, 1874호)의 재확인과 NPT 복귀를 규정하였는바, 이번 회견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o 이번 기자회견은 6.13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포기 절대 불가 입장을 표명한 것과 달리 駐유엔 대표의 안보리 의장앞 편지*, 김정일 위원장의 ｢다이빙궈｣ 면담시 발언**처럼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 특징임.
* (북한은 駐유엔대표의 안보리 의장앞 서한(9.3)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음.)
* *(김정일 위원장은 ｢다이빙궈｣ 中 특사 면담(9.18)時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비핵화 실현에 ‘미국의 대북 핵정책의 연관’이라는 전제 조건을 설정한 것은 미국의 정책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려는 의도이며,
- 또한, 북·미 대화에 대해 구체적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미국에 조속한 대화 개최를 촉구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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