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 서문·7장·166조 ⇒ 서문·7장·172조로 증편)
o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에 추가
-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명문화
- 軍 임무에 ‘혁명 수뇌부 보위’를 명시, 軍의 체제수호기능 강화
o 공산주의 용어 삭제
- 사회주의·계획경제 등 기본노선 유지 하에 ‘공산주의’ 용어 삭제
o ｢국방위원장｣ 節 별도 신설 및 헌법상 지위 격상
- 국방위원장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명문화
- 국가 전반 사업 지도, 중요 조약 비준·폐기 및 특사권 행사
o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
- 국방위가 조문상 ‘최고국방지도기관’이나, ‘중요정책 수립권, 국가기관 감독·통제권’을 새로 부여
o 국가 의무에 ‘인권 존중’을 추가
■ 특 징
o 전반적으로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
* 국방위원회 관련 규정(제6장 제2절) 신설
o 헌법상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법제도적 권한을 ｢김일성 주석｣급으로 강화
- 이는 김정일이 이미 실질적으로 행사해온 권한을 조문에 반영한 것임.
o ‘선군사상’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방위원장의 지위 격상을 뒷받침하고 있음.
unikorea_091008_no9 law.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