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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남북관계, 기본계획 수정으로 고착화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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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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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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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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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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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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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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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비핵개방3000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더니 남북관계 파탄을 아예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05년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등을 세워야 하나 이명박 정부는 법을 어기고 아무것도 안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한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 바겐’을 기초로 하여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남북관계 파탄을 고착화, 제도화 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파탄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이나 그 누구의 메아리도 없는 ‘그랜드 바겐’은 폐기처분되어야 마땅하다.
먹지도 못하는 쉰 밥을 가져다가 떡을 쪄 봐야 쉰 떡밖에 더 되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남북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때마다, 남북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대통령과 남북관계 관련 정부 부처장들이 이제는 언제 또 입을 뗄까 두려울 지경이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 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등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규정 하고 있으나, 이것을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이다.
더군다나 6.15공동선언에 입각하여 마련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남북관계발전이 아닌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월권행위이다.
미국은 외면하고 북한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랜드 바겐’은 어차피 북중, 북미 직접대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주워 담을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계절의 변화가 자연의 순리이듯, 남북관계발전은 역사의 순리이다.
역사를 거스르려는 어리석음을 자처하지 말고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09년 10월 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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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164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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