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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공동선언 2주년 관련 북측 보도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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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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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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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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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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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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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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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북 한은 10.4 공동선언 2주년을 계기로 ‘6.15·10.4 공동선언 고수·이행’을 강조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음.(10.1～10.5, 노동신문 등) 주요 내용
<북남선언의 기치높이 민족적 단합과 자주통일을 실현하자>(10.3, 노동신문)
▷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이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행동지침임.
▷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 깃든 선언들을 부정하면서 북남관계 악화와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임.
▷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하고 각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켜나갈 데 대해 밝히고 있음.
▷ 북과 남은 선언들에 밝혀진 대로 대화와 협상을 전진시키고 다방면에 걸쳐 내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힘있게 추동해야 함.
<6.15 전진을 추동하는 불멸의 대강>(10.4, 노동신문)
▷ 10. 4선언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 발전과 조선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위대한 설계도임.
▷ 10. 4선언은 6. 15공동선언에 의해 이룩된 조국통일운동의 성과들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더욱 폭넓게 발전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히었음.
▷ 지금껏 북남사이에 여러가지 합의 문건들이 채택되었지만 10. 4선언처럼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를 뚜렷이 반영하고 북남관계의 발전과 나라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폭넓고 정확히 밝힌 무게있는 조국통일의 실천강령은 없음.
▷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10.4, 노동신문)
▷ 날로 높아가는 겨레의 통일열기 속에 지난 2년간 남조선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당국의 대결정책을 반대하고 북남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각계층의 투쟁이 끊임없이 고조되었음.
▷ 북남선언들을 고수, 이행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연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각계 단체들의 견결한 투쟁에 의하여 외세와의 반통일적인 공조책동이 여지없이 배격당하고 반미자주화, 반파쑈 민주화의 기운이 전례없이 고조되었음.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고수, 이행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
■ 분 석
▷ 북한은 10.4 공동선언 채택 2주년을 계기로 노동신문 등을 통해 同 선언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민족 공영의 구체적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설계도’로 규정하고,
-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 ‘다방면에 걸친 내왕과 협력·교류 활성화’ 등) △당국간 접촉 및 대화의 필요성 (‘대화와 협상 전진’) △‘6.15·10.4 공동선언 지지·이행 투쟁’ 등을 강조하였음.
o 북한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우리 정부에 대한 6.15·10.4 공동선언 이행 압박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실리 획득 △연북 통일운동세력 결집 선동 등의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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