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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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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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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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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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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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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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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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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에 농지연금 시행을 위한 준비자금 22억 반영 >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운영시스템 개발 등 준비자금으로 22억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상품모형 설계, 운영시스템 개발, 홍보 등에 필요한 2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2011년부터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마련한 바 있다.
○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고령농이 생계 걱정 없이 농업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 공사법 시행령 관련 내용
농지연금의 지원기준
○ 지원대상 농업인 요건
- 부부 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이하
○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결정 → 담보농지 제공 → 약정체결 → 담보농지에 저당권설정 → 농지연금 지급
○ 지급방식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일정기간 매월 지급(선택사항)
○ 가입비와 위험부담금 징수
- 가입후 중도이탈방지, 농지가격하락·이자율상승·수명 연장 등으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목적(가입자에게서 징수)
- 가입비는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2 이내에서 장관이 결정
-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채권의 연 100분의2 이내에서 장관이 결정
○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한
-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농지연금의 사후관리
○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금 회수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그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정산 및 지급금 회수
○ 농지연금채권 행사범위
- 채권행사는 원칙적으로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가능
- 다만, 제한적으로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채권행사 가능(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임금채권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 내년도 예산안에 농지연금 시행을 위한 준비자금 22억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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