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 급격한 환율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선물환 환변동보험을 변칙운용해 총 884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수 의원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가 2008년 4분기 월말 환율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와 은행간 헤지거래정산 (MAR buy)를 월중으로 분산해 ‘분산매수’를 시행했고, 이를 통해 총 10억달러의 외환 매수 요인을 감소시켜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수출보험기금은 총 884억의 손실을 봤다고 적시돼있다.
더욱이 이 보고서에는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외환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월중에 분산매수 실시했다”고 보고됐고, 시기도 10월 11월 12월 세차례나 명시돼 있어 당시 정부당국의 외환개입을 증명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의 분산매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선물환 환변동보험은 공사의 환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결제월 말일자에 수출자와 시장평균환율로 정산하고, 헤지 거래 은행과도 매월 말일 시장평균환율로 정산하기 때문에 수출자와 은행과의 정산시점 불일치로 인한 공사의 환율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조승수 의원은 “수출보험기금의 목적은 수출, 수입, 해외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율 상승 억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외환당국의 입김에 따라 변칙운용을 통해 884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 데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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