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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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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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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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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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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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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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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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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북한은 국방장관 후보자의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시 ‘선제 타격’ 발언을 비난하였음.(9.26)
*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9.18 인사청문회에서 유사시 대북 대응태세와 관련해 “적이 핵공격을 해올 경우 핵기지를 선제타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평상시라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전시 핵공격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한미간 타격 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 (북한은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합참의장이었던 시절의 ‘선제타격’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를 강력 비난하는 전통문을 발송한 바 있음.(’08.3.29))
■ 주요 내용
▷ 며칠 전 ‘국방부’ 장관후보자로 ‘국회인사청문회’에 나선 김태영은 ‘북의 핵무기 저장장소’를 입에 올리며 그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실로 위험한 폭언을 늘어놓았음. 이것은 극히 엄중한 도발이 아닐 수 없음.
▷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내외의 관심과 지지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남조선 군부의 수장자리에 앉겠다고 나선 인물이 ‘국회’에서 그런 폭언을 늘어놓았다는 점에 더욱 문제가 있음.
▷ 북남관계 개선문제는 겨레의 운명,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민족적 중대사로서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절박한 과제임.６.１５이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미래를 펼치며 전진해 온 북남관계가 지금 본래자리로 퇴보하여 대화없는 대결상태에 있는 것은 격분할 일이 아닐 수 없음.
▷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함.
■ 분 석
▷ 同 보도는 북한이 8월 말이후 대남 비난 보도를 중단해 오고 있던 중에 나온 것으로,
- 국방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내외의 관심과 지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나온 것임을 부각시키며, 이를 ‘엄중한 도발’로 비난하였음.
▷ 한편, 남북관계 개선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로 강변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대한 입장이 확고부동함’을 강조하면서, 비난의 대상을 우리 정부로 확대시키고 있지 않은 점이 주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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