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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복지 예산? 복지사업 5조 삭감 불가피"

오건호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9/09/29

[오건호 칼럼] 2010년 예산안 뜯어보니…

- 내년 총지출액의 진실은? 7.3조 증가가 아니라 10조 감소
- 수정, 추경예산이라고 무조건 삭감?
- 내년 복지사업 사실상 5조 원 삭감 불가피
- 경기회복 대상에 중소기업은 제외?
- 재정수지
- 이제 공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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