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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 대응:금융 정책 대응 및 위기로부터의 교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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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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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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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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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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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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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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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각국의 금융감독 관계자,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 등이 다수 참석하여,
◦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에 미친 영향, 이에 대한 정책대응과 교훈에 대하여 심층 논의함
□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설명하고,
◦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과 변화된 국제금융질서 속에서 새로운 금융시스템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함
※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기조연설문은 금일 17:00 별도 배포 예정
□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찬사를 통해 이번 경제･금융위기에서 각국이 G20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아시아 경제가 견고한 기초체력을 보유한 데 기인하고 있음을 강조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 새로운 금융시스템 모색을 위한 아시아 국가 및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의 역할 정립방안에 대해 논의함
□ 미국･유럽･아시아 등 지역별 세션에서는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역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각 지역별 정책 대응사례와 위기로부터의 교훈을 논의하고,
◦ 지역별 정책대응의 내용 및 이행 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금융시스템 모색을 위한 개혁 방안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을 논의함
□ 한국 세션에서는 한국이 여타 국가들보다 더 빨리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10년전 외환위기의 교훈과 제도 개선 및 효과적 대응 등을 설명하고
◦ 또한, 새로 가입한 FSB 및 바젤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와 아시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함
□ 마무리 세션에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금융위기의 교훈,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 차기 G20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과, G20･FSB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들의 공동대응을 통한국제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함
* 붙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주요 일정 및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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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ㆍ금융위ㆍ기재부 공동세미나 기조연설 전문
-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
Ⅰ.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내외귀빈, 신사ㆍ숙녀 여러분!
◦ 먼저 Haruhiko Kuroda ADB 총재님을 비롯하여 멀리 해외에서 찾아주신 각국의 학계, 금융계 그리고 정책당국 관계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함
◦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아시아개발은행(ADB), 기재부, 금융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 어느덧 리먼브러더스가 몰락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움
◦ 금번 세미나는 그간의 위기극복 과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저는 오늘 우리가 금번 ‘세기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Ⅱ.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대응
□ 지난 수십여년간 우리는 멈추지 않는 금융혁신과 함께, 저인플레ㆍ고성장이라는 전례 없는 호황기를 목도하였음
◦ 이러한 호황기를 우리는 Great Moderation이라 불렀으며, 끊임없는 자기 확장을 통해 실물을 압도하게 된 금융을 금융자본주의라 칭하며 찬사를 보내왔음
□그러나 Great Moderation과 글로벌 거시불균형하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는 급속한 신용팽창을 불러왔고,
◦ 혁신에 따른 각종 금융기법의 발달은 금융회사의 레버리지를 확대시키면서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었음
◦ 아울러 이러한 시장의 과다한 위험추구를 적절히 제어해야 하는 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음
□ 금리가 상승기조로 전환되고 ‘06년 이후 주택경기가 둔화되자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회사 부실이 확대되기 시작
◦ ‘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을 계기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본격적으로 심화되었으며,
◦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파급되고, 실물경제의 악화가 다시 금융불안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이 발생
□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각국은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 전통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방식의 양적완화 정책(unconventional quantitative easing)을 시행하는 등 전례 없는 과감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왔음
□ 한국경제 역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경기 또한 급격히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음
◦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외부로부터 비롯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
□ 우선 리먼 파산 직후에는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난 외환시장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음
◦ 이에 한국 정부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외환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음
□ 한편,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상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를 크게 위축
◦ 이에 한국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
◦ 특히, 재정정책은 금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그 규모 뿐 아니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또한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의 우려를 압도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였음
◦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한 것이 그 예라 하겠음
Ⅲ. 위기로부터의 교훈과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모색
□ 각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위기대응은 상당한 성과를 보여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세계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의 공조는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시스템의 개혁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기대
◦ G20 국가들과 FSB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명확한 원칙과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금융개혁 작업을 차분히 진전시키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이미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및 감독 등 전반적인 금융개혁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 이번 위기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은행 자본규제 강화, 보상체계 개선 등의 개혁 작업에도 적극 동참할 것임
□ 한편, 금번 위기는 선진국의 시장 및 감독실패 문제로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흥국에 그 영향이 급속히 파급되었음
◦ 특히, 한국과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국제화되지 못한 통화를 사용하는 신흥시장은 외화유동성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음
□ 돌이켜보면, 10여년전 한국의 외환위기는 한국 기업과 금융부문의 내재적인 부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이에 한국의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내실을 탄탄하게 다져왔음
◦ 그럼에도 금번 위기시 한국 경제가 기초체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어려움을 겪은 것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B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차원에서 신흥시장의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신흥시장은 향후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많은 외화보유액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신흥국은 수출증대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시키고 보호주의적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
□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 9월 제2차 FSB 총회에서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FSB의 G20 제출보고서에 추가 의제로 채택된 바 있음
◦ 긴밀하게 연계된 글로벌 시장에서, 신흥시장에서의 시스템리스크는 글로벌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지지를 기대
□ 한편,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한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외환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예를 들어, 은행권의 외화차입구조를 개선하고 외환에 대한 건전성 감독ㆍ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Ⅳ. 맺는 말씀
□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美 월가에 위험선호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美 정부의 개혁 작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게다가 G20의 노력도 각국간의 이해 차이로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다소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번 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과 고통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 G20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앞으로도 현명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음
◦ 한국 정부도 금융규제 개혁 논의 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가 이어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임
□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세계경제 회복, 위기이후 전략 등 최근의 현안과 금융의 미래에 대한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함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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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sc.go.kr/jc/jc0102/view.jsp?menu=7520100&bbsid=BBS0030&no=27321&area=li_c_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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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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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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