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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역대 최고비중의 복지예산’, 미흡하기 짝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기타

참여연대

2009/09/28

- 4대강, SOC 등 예산으로 엄청난 국가빚잔치 중장기복지재정 고갈시켜
- 기초수급자 확대, 무상보육 등 서민과 중산층 아우르는 복지예산 더욱 집중해야

■ 제언

첫째, 410만명의 사각지대빈곤계층 중 적어도 200만명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생존권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을 아동수 대비 30%로 확충하고 동시에 무상보육이 실현되어야 육아부담의 비중이 진정 해소될 수 있다.

셋째, 적어도 10세 미만의 아동들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100만 빈곤아동의 문제를 해소하고 빈곤의 대물림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넷째,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이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에 머물며 차등급여형태를 띄고 있으나 이를 10% 수준까지 빠르게 올리고 진정한 기초연금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정부재정 투여분을 확대하는 전제하에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동의토록 급여보장성 확대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33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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