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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부

mosf_090928_2010 finance plan.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09/28

Ⅰ. ’10년 재정 모습

Ⅱ. ’10년 재정운용 방향

Ⅲ. 재정운용 중점

Ⅳ.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Ⅴ. ’10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계획안

Ⅵ.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해 291.8조원 규모의 ’10년도 예산안 편성

□ 정부는 ① 2010년 예산안, ②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③ 2010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9.28(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1일(목)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

ㅇ 총지출은 2009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으로서

①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②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③ 법질서 확립 및 세계 속 한국의 위상 제고 등에 재원배분의 중점

* 4.29일 국회 통과한 추경 포함시, 금년 대비 △3.3% 감소

▪ 이를 위해 적극적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ㅇ 총수입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8조원 전망

ㅇ 국가채무는 금년 보다 증가하나,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금년 보다 개선

▪ 재정수지 : GDP 대비 △5.0 → △2.9% 수준

▪ 국가채무 : GDP 대비 35.6 → 36.9% 수준

▪ 일반회계 국채 : 35.5 → 30.9조원

□ 2010년도 BTL사업 규모는 7개 사업분야 3.6조원 수준

ㅇ 학교·군주거시설·하수관거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조기 확충이 시급한 사업위주로 추진

ㅇ 자금조달 여건 개선, 부대사업 활성화 등 민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 상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www.mosf.go.kr/_policy/policy02/policy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cvbnPath=&sub_cat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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