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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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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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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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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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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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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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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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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Ⅱ. 2009~2013 재정운용여건
Ⅲ. 2009~2013 재정운용방향
Ⅳ.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계획
Ⅴ.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별 첨1. 12대 분야별 정책방향
2. 재정관리 시스템 개선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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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내용
□ 중기 재정총량 관리 목표
◦ (성장률 전망) ‘09년 △1.5%, ’10년 4.0%, ‘11~’13년 5% 내외
◦ (총수입·총지출) 총수입은 연평균 5.6%, 총지출은 4.2%로 증가
◦ (재정수지) ‘09년 GDP 대비 △5.0%, ’10년 △2.9%, ‘13~‘14년 균형(‘13년 △0.5%)
◦ (국가채무)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13년에 35.9% 수준으로 관리
□ 중기 재정운용 중점
◦ (서민생활 안정 및 중산층 기반 확대) 적극적 고용대책으로 ‘일을 통한 복지’ 를 실현하고 공적부조를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
- 일자리 창출·유지, 교육·훈련 강화, 주거·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중산층 기반 확대
◦ (미래대비 투자 강화)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동력 확충 산업과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
◦ (재정의 지속성 확보)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12대 분야별 구체적인 재원배분모습은 별첨 참조
□ “절약·효율·책임”의 원칙 하에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및 광역경제권 중심의 신지역발전정책 지원
◦ ‘11회계연도부터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세출예산과의 연계 강화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국가계약제도 개선, 국유지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국고관리기능 효율화 등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은
◦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5.26), 분야별 공개토론회(6.22~26)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 10.1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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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_policy/policy02/policy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cvbnPath=&sub_cat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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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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