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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09년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윤대규, 최은석, 양무진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기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09/28

- 북한의 2009년 개정헌법의 개요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영도자로의 지위 명문화
-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강화와 국방위원회와의 개념 구별
- 선군정치의 제도화
- 공산주의 용어의 삭제: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
-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 변동
- 경제질서 관련 조항에는 변동이 없어...
- 북한 주민의 인권존중과 보호 조항 신설
- 결론에 갈음하여: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와 후계 대비

ifes.kyungnam.ac.kr/publication/report_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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