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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캐나다 쇠고기 분쟁: WTO 제3자 참여제도 개요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09/09/23

< WTO 제3자 참여제도 개요 >

1.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제10조에 의거, 실질적 이해(substantial interest)를 가진 회원국은 타 회원국간 분쟁의 패널절차에 아래와 같이 참여할 수 있음.

ㅇ 서면입장서 제출 (제3자 서면입장서는 분쟁당사국들에게 전달되며, 패널보고서에도 요약본이 반영)

ㅇ 제1차 패널회의시 의견 개진 (제2차 패널회의시에는 참가 불허)

2. WTO 회원국간 제기되는 분쟁은 WTO 협정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요 회원국들은 분쟁의 진행과정 및 판정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됨.

ㅇ 따라서, 분쟁화된 쟁점에 직접적인 통상이익이 있거나, WTO 협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이해관계(systemic interest)를 가지는 경우 3자 참여가 가능함.

3. 패널은 보고서 작성시 3자 참여국의 서면입장서를 검토하고 이를 보고서상에 명시하나, 패널 판정 결과가 3자 참여국에 적용되지는 않음. // 끝 //

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4353&c=&t=&page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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