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 해결 절차 진행 현황
○ 4.9일 캐나다측의 협의 요청으로 분쟁 해결 절차 개시, 5.7일 양자협의 개최, 7.20일 캐나다 1차 패널 설치 요청, 8.31일 2차 패널 설치 요청으로 DSB에 패널이 설치됨
○ 8.31일 DSB 정례회의에서 패널설치시 미국, 일본, 대만, 브라질 등 4개국이 3자 참여 신청을 했으며, 이후 EU,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등이 서면으로 3자 참여 신청을 하여, 총 8개국이 3자로 참여함
□ 패널 절차에서 3자 참여의 의미
○ 분쟁해결양해(DSU) 규정상 패널에 실질적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
*가 있는 WTO 회원국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실질적 이해관계란 무역상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WTO 분쟁해결절차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이해관계(systemic interest)가 있는 경우도 포함
○ 패널 절차에서 3자 참여국은 패널에 서면의견을 제출하고, 1차패널회의(구두심리)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국의 서면의견을 받아볼 수 있음
□ 주요국 3자 참여 배경
○ 미국, EC 등은 대부분 WTO 분쟁에 3자로 참여하였고, 최근 중국, 인도 등도 WTO내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다수 분쟁에 참여함
○ 일본과 대만은 쇠고기 수입국으로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쇠고기 수출국으로서 동 분쟁에 3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일정
○ 현재 패널 구성 작업 진행 중이며, 패널 구성 이후 제소국(캐나다) 서면입장서 제출 → 피소국(우리나라) 서면입장서 제출 → 3자 참여국 서면입장서 제출 → 패널회의 등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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