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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shadow cost)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

최경수

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DI

2009/09/22

1. 문제의 제기

2. 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shadow cost)
　가. 통계자료
　나. 여성의 출산과 취업
　다. 추정 결과

3. 요약 및 결론

□ 본고에서는, 출산율 하락의 주원인이 여성의 노동시장 잠재비용(근로소득 상실)에 크게 기인하므로 보육 지원과 더불어 여성의 직장생활과 육아 병립을 위한 정책 지원이 중요함을 지적하고자 함.

□ 20대 여성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경제활동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직업구조에서도 경력직(career jobs)이 중심이 되고 있음.

□ 저학력 여성에 비하여 고학력 여성은 직업의 특성상 노동시장 퇴출 이후 복귀하는 비율이 낮으며, 이에 따라 모성활동 이전에 경제활동을 연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직장생활과 육아의 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에 따른 여성의 시간소요를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유효함.

* 본 포럼은 최경수,「출산율 하락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정책연구시리즈 2008-14, 한국개발연구원, 2008)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www.kdi.re.kr/kdi/report/report_policy_forum_read.jsp?1=1&pub_no=1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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