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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책:예산과 입법과제

이화실, 유인규 외

nabo_090922_support.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9/09/22

Ⅰ. 총론 및 요약
1. 중소기업 지원 예산 및 법률 현황
2. 분야별 쟁점 및 예산·입법과제

Ⅱ.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및 중요성
2. 지원정책 추진 현황
3. 중소기업 지원 관련 국회 계류 법률안 현황
4. ｢중소기업기본법｣과 추진체계 관련 주요 쟁점

Ⅲ. 조세지출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목적 및 장·단점
2. 조세지원제도 현황
3.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
4.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Ⅳ. 정책금융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1. 정책금융 필요성
2. 정책금융 지원 현황
3. 정책금융 개선과제

Ⅴ. 판로지원 관련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1. 판로지원 제도 현황
2. 판로지원 정책 개선과제

Ⅵ. 그 밖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1. 창업촉진 정책
2. 기술혁신 지원 사업
3. 인력지원 정책

Ⅶ. 정책 제언
1.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지원 대상 명확화
2. 중소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 보완 필요
3.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후관리 강화
4.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필요성

* 참 고 문 헌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302&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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