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의 변화 : 저작권 이슈의 복잡화·다양화
ㅇ (미디어의 변화) 미디어의 경계가 사라지는 융합·가속화 진전
ㅇ (저작물의 변화) 유통 채널의 복잡성 및 수익 구조의 변화
ㅇ (소비자의 변화) 창조적 프로슈머(Prosumer)로의 진화
ㅇ (영역의 변화) 저작물 이용영역의 글로벌 차원으로 진화
2. 그 동안의 성과 및 한계
ㅇ (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정비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재권 감시 대상국에서 해제(‘09.4월)되는 등 가시적 성과
ㅇ (한계) 권리자의 적극적 권리행사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및 합법적 유통 창구 부족(저작물 이용이 여전히 불안·불편)
3. 새로운 도약의 필요
ㅇ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통한『도약 단계』로의 진입 필요
- 저작권법 개정 및 통합저작권위원회 출범(‘09.7.23)을 계기로, ’편리한 저작권 이용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정책 비중 강화
ㅇ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칙 정립이 절실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권리자 보호와 이용간의 새로운 규칙 정립을 통해 문화향유권 신장과 저작권산업(콘텐츠산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
4. 비전 및 정책방향
ㅇ 비전 :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부응하는 권리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간 새로운 상생의 균형
ㅇ 정책방향
(1) 시장의 복잡성·변화에 부응하는 저작물 이용활성화
- 이용활성화를 위한 장애 제거 및 저작물 공유 확대
(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실효적인 보호 방안 강구
- 새로운 권리영역 발굴 및 근원적 권리보호 방안 마련
(3) 시장의 자율·활력을 가미한 시장친화적 접근모색
- ‘소통의 장’ 마련으로 사전적·자율적 갈등 해결 모색
5. 역점추진과제(예시)
ㅇ 사회합의에 기반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ㅇ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단계적 도입
ㅇ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본격 가동
ㅇ 저작권 집중관리체계의 선진화
ㅇ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저작물 자유이용문화 확산
ㅇ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개방·공유
ㅇ 거래안전을 위한 등록·인증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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