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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대응의지 표명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행정안전부

2009/09/23

□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하여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투표결과가 나온데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대화 상대로 적절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투표과정의 위법·불공정 투표사례와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 정부는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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