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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다수노조의 교섭현황 분석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노동부

2009/09/22

○ 전체 107개 사업장에 240*개의 복수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음
* 한국노총 113, 민주노총 124, 미가맹 3개 노조
- 40개사(37.4%)는 한국노총(20개사)과 민주노총(20개사)의 단일노조로 각각 구성
- 50개사(46.7%)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구성이 혼재
- 17개사(15.9%)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미가맹 노조로 구성

< 표 >
연도별/ 사업장수 / 한노,민노 각각 단일구성 / 혼재구성 / 한노(민노) 미가맹
2009. 4 /107개사(100%)/ 40(37.4%)/ 50(46.7%)/ 17(15.9%)
2007.12/ 82개사(100%)/ 28(34.2%)/ 44(53.6%)/ 10(12.2%)

○ 복수노조 유형은,
- 현행법상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조직중복의 복수노조가 28개사(26.2%)로 법원판결(*대법원은 산업별과 기업별 노조는 조직형태가 달라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판시) 등을 통해 인정되었고, 회사합병 등 기업변동으로 복수노조가 된 경우가 27개사(25.2%), 공장단위의 사업장별 복수노조가 20개사(18.6%), 생산직/사무직 등 직종별 복수노조가 32개사(30.0%) 임

< 표 >
연도별/사업장수/기업변동/사업장별/조직중복/ 직종별
2009. 4/ 107개사(100%)/ 27(25.2%)/ 20(18.6%)/ 28(26.2%)/ 32(30.0%)
2007. 12 82개사(100%)/ 24(29.3%)/ 18(21.9%)/ 18(21.9%)/ 22(26.9%)

www.molab.go.kr/view.jsp?cate=3&sec=2&smenu=2&div_cd=&mode=view&bbs_cd=105&seq=125359791116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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