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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전국 특목 자사고 학생납부금

진보신당 정책위

newjinbo_090921.zip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기타

진보신당

2009/09/21

□ 간략 의미

◦ 자사고, 특목고 등 소위 ‘1부 리그’ 고교에 다니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장학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존 자사고의 선례를 볼 때 신뢰하기 어려움. 더구나 장학금으로는 등록금만 가능함. 수익자부담경비와 사교육비는 가정의 몫임.

◦ 경제력이 필요한 점은 교육의 기회 균등에 장애요인. OECD 회원국이라고 자처하기에는 다소 부끄러움(교육후진국이라면 모를까). 경제력은 사회적 지 위와 연관 있으므로, 신분사회의 모습도 띄고 있음.

◦ 이명박 정부는 또 다른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였으며, 늘어날 예정. 정운찬 총리지명자의 하나고 이사 재임 경력에 비추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됨.

www1.newjinbo.org/xe/?document_srl=383727&mid=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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