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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유럽 MD 철회, 동아시아로 확대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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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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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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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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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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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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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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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체코, 폴란드에 건설하려던 미사일방어(이하 MD)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동유럽 MD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이란의 위협은 명분일 뿐 체코, 폴란드 등에 MD 관련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을 겨냥한 거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따라서 전략미사일감축협정 이행은 중단되고, MD를 무력화할 새로운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이 벌어지는 등 ‘신냉전’이 도래하지 않는가하는 우려까지 낳았다. 올해 4월 체코에서 핵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밝힌 오바마로서는 그런 비전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동유럽 MD 계획을 전격 철회함으로써 핵보유 초강대국들간의 새로운 군비경쟁의 불씨가 커지는 것은 일단 차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자체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미국과 핵보유 강국 전반과의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MD라는 힘을 통한 억지와 이에 따른 북한, 이란 등의 반발과 핵개발의 동기를 부여 등 그 동안의 핵확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이번 오바마의 동유럽 MD 철회조치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평가에 기초해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체코와 폴란드에 MD기지를 설치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즉, 이란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란과 가까운 남부 유럽 등에 MD체제를 배치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오바마의 17일 성명에서도 폴란드, 체코에 배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새로운 MD계획을 유럽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란은 자신에 대한 압박전략이 철회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반발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 군부의 경우, 러시아와의 핵군비 경쟁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핵능력 증강을 꾀하는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우리는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란과 다른 나라의 급박한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를 제공하기 위해 북부 및 남부 유럽에 새로운 탐지기와 요격체를 배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에서 위협이 되는 다른 나라라면 직접 지칭하지 않았을 뿐 러시아라는 것은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여기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으로 체코와 폴란드 대신에 다른 북부 유럽 국가에의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계획이 생각보다는 위협이 덜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2015년께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의 핵군비 감축을 위한 강력한 행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면서도 기회가 되면 자신의 원래 계획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유럽의 훈풍이 바로 동아시아로 불어오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비록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전략 대화를 추진하며, 그 국제적 부상에 대한 인정과 긍정적 역할의 기대에 입각한 적극적 관여·협조 전략을 취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군사안보 부문에서도 그런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MD의 경우 북한 위협 등을 핑계로 해서 결국 중국의 핵보복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고 중국은 반발해왔다.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의 전략탄도미사일과 전략핵잠수함 등의 능력도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닐지라도 획기적으로 강화돼왔다. 오늘날 동아시아를 덮고 있는 암운에는 북한 핵뿐만이 아니라, 그 훨씬 상공에 북한위협론을 활용한 미국·일본의 MD 공동추진, 한국의 조용한 동참,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군비증강, 그에 따른 중국위협론 등 안보딜레마의 악순환이 깔려있는 것이다. 오바마에겐이런 동아시아에서의 악순환 시스템을 비핵화와 지역차원의 협력적공동안보체제 구축의 선순환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
곧 있을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제출한 오바마 행정부의 결의안 초안을 보면, 지역차원의 비핵지대화 창설과 그 확대에 대한 지지의 항목이 있기는 하다. 일본 민주당 정부도 선거공약에서 ‘동북아비핵지대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말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북이 핵개발 동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동북아비핵지대화에서 3+3의 후자인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핵군비 경쟁이 중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MD의 추진이 동아시아에서도 즉각 중단·철회돼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에 호소한다. 핵군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오바마 정권의 등장은 부시정권기와는 다른 기회의 창이기는 하다. 그러나 체코 등에서 그 창을 열어젖힌 것, 즉 오바마의 동유럽 MD배치계획 철회를 낳은 것은 그 나라 시민들의 MD에 대한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 잠재적 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대안보를 추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보를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각성과 실천 때문이었다. 한반도비핵화와 동북아비핵지대화와 관련한 미국의 대응이 전향적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동유럽 MD철회가 이란에 대한 압박의 철회는 아니고,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자신이 할 바는 한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이란 등에 대한 NPT체제하에서의 제재강화를 한축으로 하고 있듯이 북한에 대한 한층 강한 국제적 압박과 북한의 핵능력 증강의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질 것이냐,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포기, 핵우산이라는 이름의 핵선제 공격가능성의 차단, 동북아비핵지대화, 이를 통해 안보부문에서도 동아시아공동체의 진전을 이룰 것이냐는 바로 우리의 각성과 실천에 달려있다.
2009년 9월 1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조 현 연)
*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02-600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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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381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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