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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활성화 대책(‘09.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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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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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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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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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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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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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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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수 인재 육성 추진”
-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 발표(‘09.9.16)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9.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교육의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 교육 경쟁력의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동 대책을 마련하였다.
※ ‘99년대비 ’08년 학생 감소율 : 농산어촌(14.9%)이 도시(5.8%)의 2배 이상
※ 농촌 정주 수요조사 결과, 도시 이주 원인으로는 자녀교육(37%), 직장 문제(29.6%) 등, 농촌 주민의 60.1%가 교육시설이 불편하다고 인식('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체 학생 중 모․부자 가정 및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이 도시지역(5.5%)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9.1%로 상대적으로 취약(‘07.8 한국교육개발원)
□ 이번에 보고한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 먼저, 지역 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현재 지정된 82개교의 기숙형 고교외에 금년 내로 도농복합도시와 사립고를 포함해 68개교를 추가로 선정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할 경우 현재 목표인 150개 외에 추가로 확대하여 기숙형 고교 지정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 현재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수도권 19, 지방 6개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 지역의 도시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자율형 사립고의 유치를 지원한다.
※ 인천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영종도에 자율형 사립고 신설 추진 중, 울진․경주(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에 자율형 사립고 유치 추진(‘09)
○ 그리고 그간 정부의 지원이 수도권 대학원 중심의 연구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지방의 ‘교육 잘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으므로 취업 및 진로지도 특성화 등 학부 교육 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규모(‘09) :
(대학) 수도권 699억≪지방 1,950억, (전문대) 수도권 739억≪지방 1,591억
※ 학사 조직 및 교원 인사, 교육과정 등 학부교육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
○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필요한 현지 인력을 전문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양성하는 글로벌 전문대학 육성 사업(GHC, Global Hub College)을 추진하며, 호남권의 광주과학기술원에 이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대경권의 소규모 연구 중심 대학(’11년도 석․박사 과정 개설 목표)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또한 지방대학의 우수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장학생 선발 기준을 강화하되 장학금 지원 금액을 매학기 등록금 전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10년도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시행하여 지방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 ‘09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예산액 : 이공계는 매학기 등록금의 50% 지원(3,000명, 60억원), 인문계는 매학기 등록금의 80% 지원(2,400명, 134억원)
※ ‘09 지방대학생 대출 지원 : 1학기 지방대학생 19만 3,693명(6,963억원)
□ 다음으로 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 현재까지 21개교가 선정된 마이스터고는 운영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총 50개교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며, 앞으로 선정할 마이스터고는 13개 시도별로 2~3개를 지정하여 총 35~40개교가 지역에 선정되도록 한다. 특히 지자체의 육성 계획이 우수한 지방에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와 지역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자체 주도형 마이스터고” 35~40개교를 육성한다. 그리고 전문계 고교를 졸업한 재직자 대상으로 대학입시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하고, 전국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산업체-자자체-정부가 연계한 국가적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 지자체와 대학 및 산업체간 공동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 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 사업을 발굴 지원하되 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09년 기초 및 광역 단위에서 41개 사업 선정․지원(80억원)
○ 또한,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단순 취미나 교양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교육의 확대 등 정부의 학부모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 농산어촌의 주민과 자녀들의 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 농산어촌 소규모 초․중학교를 e-러닝 첨단 시설과 자연 친화적 시설이 조화된 전원학교로 선정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의 모델로 발전시키고, 향후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시에는 통합된 본교를 전원학교로 추가로 지정하여 육성한다.
※ 면(面) 소재 110교(초 77교, 중 33교), 3년간(’09~’11) 총 1,393억원 지원
※ 경기(17), 강원(10), 충북(7), 충남(18), 전북(13), 전남(16), 경북(12), 경남(15), 제주(2)
○ 그리고 가정이 돌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취학계층 자녀에게는 학기중, 주말, 방학 등 365일 교육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사업을 통하여 학교의 지역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09년 전국 군(郡)지역 면(面)소재 378교(유24, 초222, 중126, 고6) 298억원 지원
○ 아울러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에게 방과 후 영어를 지도하는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의 선발인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를 활용한 수업을 확대하며,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EBS 영어 교육방송의 무료 콘텐츠 제공 등 영어 교육 서비스를 확충한다.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사업(TaLK) : ‘08년 원어민 장학생 380명(‘08.9), ’09년 543명(‘09.9) 선발․배치
※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사업 : ‘08년 56교 2,882명, ’09년 531개교 33,855명 참여
※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08년 여름․겨울방학 캠프 116,535명 참여, 최하 88%의 높은 만족도 표시(’09.4)
□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 “떠나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변화되고, 또한 지역학교가 인재 육성의 산실로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면서, 지방인재의 수도권 집중 문제도 완화되고, 지역주민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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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st.go.kr/me_kor/news/notice/broadcast/1260237_1116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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