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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5261호)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공동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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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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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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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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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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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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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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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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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1호) 검토의견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 함)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의 압수수색을 통비법상 통신제한조치(즉 감청)의 범위에 포함시켜 포털회사 등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이메일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통비법 제2조제3호를 개정하여 전기통신의 정의에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포함함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신설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하여 형소법에 우선하여 통비법을 적용하도록 함.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및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개정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으로 포함함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를 개정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를 즉시 폐기하도록 함.
이와 함께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은 형소법상의 압수․수색․검증에 의함을 전제로 한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을 삭제함.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개정안은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이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이라 함)에 따른 압수·수색 대상이 됨에 따라 지나치게 영장발부기준이 낮고 이로 인해 이메일 송수신자의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개정취지에는 찬동함.
미국에서도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물은 공히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인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을 통해 규율하는 입법례가 있음. 이는 통신관련물은 같은 압수수색대상이라 할지라도 더욱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2. 보완이 필요한 사항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이 필요함.
① 통비법 적용대상 전기통신의 범위 확대 필요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외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비공개 게시판의 게시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비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소법이 적용됨에 따라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의 범위에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만 포함할 것이 아니라 그 외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결과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② 통지제도의 개선(통지 주체 및 시기 개정, 통지유예제도 개정) 필요
통비법상의 통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전기통신의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통비법 제9조의2는 수사기관이 감청을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즉 사후통보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도 이 규정에 따라 사후통보됨. 그러나 통비법상의 통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첫째, 통지주체와 시기를 변경해야 함. 현행법에 의하면 공소제기 등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피감청인은 아무런 통지를 받을 수 없고 통지의 주체도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음. 법원이 감청을 허가하거나 기각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법원이 직접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때에는 이를 이메일의 송수신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함. 장래의 이메일은 감청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경우 감청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수사의 기밀성이 훼손되므로 이를 사후 통지할 수밖에 없지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과거의 기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과 동시에 알려준다고 해서 수사의 기밀성이 훼손되지 않음. 따라서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에 대한 강제적 취득을 다른 압수·수색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둘째, 통지유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통비법 제9조의2 제4항은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통지유예 사유가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예할 수 있는 시기의 제한도 없으며, 법원에 의한 사법적 심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한정 통지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음. 통지유예사유를 보다 엄격하고 명확히 하고, 그 시기를 제한하며, 통지유예 여부 및 시기, 유예사유 해소 등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의 즉시 폐기 및 폐기사실 통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이메일이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련되는 내용이면 수사기관이 이를 즉시 폐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폐기하였음을 정보주체에 통지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 결론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전기통신의 범위에 포함시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통지제도를 개선하며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을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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