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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기타

경실련

2009/09/18

<“의료사고의 現在를 폭로한다!” 의료사고피해자증언대회>
○ 일 시 : 2009년 9월 18일(금) 오후2시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1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발언대
(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허경아 부장)
◇ 인사말
◇ 참가단체 소개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취지 및 주요내용 설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국장

2부.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
(사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김동훈 본부장)
◇ 테마별 증언
1. 진료기록 그 진실!
호○○: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현실
이○○: 여러분은 의료인을 얼마나 신뢰 하십니까?
김○○: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 그곳(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에선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나?
조○○: 건강한 산모가 분만 후 5일만에 사망
이○○: 준비되지 않은 이별
김○○: 소중한 남편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며..
3.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노○○: 불임치료 중 발생한 억울한 죽음
강○○: 형사고소 진행 3년째..
차○○: 한번의 주사 투여로 잃어버린 19세 소녀의 꿈
김○○: 공공의 적...
◇ 의료사고피해자 결의문 채택
◇ 기자단 질의 응답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발언>

■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진료기록에 대한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진료기록의 위변조(기록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는 것, 임의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 허위 기재하는 것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둘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의료사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환자나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병원 내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응급실 등에 CCTV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의료사고피해자나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9월 18일

의료사고 피해자 일동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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