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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엄격한 통제받는 민간교류

고성진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기사

통일뉴스

2009/09/17

<통일뉴스, 34개 대북 지원.교류 단체 대상 설문조사>

■ 조사단체 100% "합리성.형평성 없다", 97% "일관적이지 않다"
응답 가운데서도 과반 이상이 "매우" 부정적 평가

■ 제한받지 않은 단체들도 "현 정부, 원칙 지키지 않아"
"김대중 정부(53%), 노무현 정부(47%)가 원칙 잘 지켜"

■ '승인의 일관성과 형평성', '정부의 허가제 폐지'가 주된 개선점

■ 민간단체 75%, 방북.실무접촉 제한받은 적 있어
정부의 제한 방침으로 88%가 경제적 손실 입었다

■ 제한 조치, 인도단체 83%, 사회문화단체 63%
사회문화교류, 실무접촉 불허 많아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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