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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국회가 나서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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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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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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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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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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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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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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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990년대 초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사회 각계 인사 1,300여명을 사찰한 사실을 폭로한 것을 기억합니다.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졌고, 보안사는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87년 6월 이후 민주주의의 진전이 만들어낸 귀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공안기관의 어두운 역사가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지난 8월12일과 9월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군기무사가 지난 7월과 8월 야당 당직자와 시민을 사찰한 것과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사찰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세상이 뒤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 묻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올 1월 사찰은 재일교포 어린이 책보내기 사업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사업보고회에서 시작해 4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5년 하반기에 서울시 사업으로 채택되어 2006년부터 예산이 지급되었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서울시 창의시정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사례발표집에 실릴 정도로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어린이 도서관 관장, 어린이 그림책 작가, 서울시 보고를 위해 만든 사진집의 편집과 제작을 후원한 사람, 어린이 그림책 보내기 인터넷 카페 대표, 출판기념식에 장소를 제공한 중견연극인 등의 이름이 일상 활동은 물론 고향과 생년월일까지 파악되어 기무사 요원의 수첩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월과 8월 기무사 요원들의 사찰 대상에는 야당 당직자와 당원, 그의 가족까지 있었습니다.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남편과 평범한 약사 아내의 일상을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섬찟합니다. 극히 일부만 드러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짧은 기간 한 일만 밝혀졌을 뿐, 전모는 아직 가려져 있습니다.
국군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물도 공개되었습니다. 기무사가 사찰한 민간인이 누구인지 밝혀졌고, 사찰의 목적과 근거를 밝히라는 공개적인 요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기무사는 아직도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 책보내기 사업 관련인에 대한 사찰 부분에 대해서 기무사는 실정법을 위반한 해외교포 A씨와 관련된 현역군인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찰이 있었고 결국 실정법 위반 혐의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일부 언론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찰당한 1월 보고회에는 현역군인이 참석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무사는 보고회부터 4일 동안이나 줄곧 민간인들을 쫓아다니며 사찰한 것입니다. 명백히 수사의 필요범위를 넘은 위법한 사찰입니다. 헌법 제29조에 따라, 중대한 군사기밀에 관한 죄나 초병, 초소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면 군 수사권과 재판권이 민간인에게 해사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서울시가 시민참여를 독려할 만큼 문제없는 재일동포 아이들 지원사업에 만약 현역 군인이 참여했다 해도 국가보안법이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당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사찰 부분에 대해서 기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합법적인 활동이며, 수첩의 내용 또한 군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수하여 공개한 동영상과 수첩 그 어디에도 현역 군인은 없었으며 군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기무사의 해명은 의혹과 피해만 더 키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들이 얼마 전 기무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왜 자신들의 사생활이 기무사 요원의 수첩과 캠코더테이프에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무사는 묵묵부답입니다. 대답은커녕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높은 담장입니다. 하기야 국회의원이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을 요구해도 단 한번도 해명해오지 않는 군 정보기관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노릇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기무사령관은 국방부장관도 제쳐놓고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기무사가 이제 장관을 넘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상황이 되니 이만하면 대한민국 정보기관들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시대로 완전 복원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회의 첫 번째 역할은 국가 권력기구를 감시하고 견제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를 막고 인권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반민주, 반인권 통치기구로 국민 위에 군림한 어두운 역사를 가진 공안기구들이 또다시 구시대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고 불안과 걱정에 떨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련 입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한 치의 숨김없이 모두 밝혀야 합니다.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시급히 해소하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정부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불법 사찰의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하루 빨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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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15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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