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은 중단되어야 한다- 야4당 대표 기자회견문 |
 |
 |
정세균, 류근찬, 강기갑, 노회찬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창조한국당 |
|
 |
2009/09/17 |
|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저희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4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인사들에 이어 또 하나의 정치보복적 표적수사와 사법살인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하던 정권 실세 이재오 전 의원을 꺽고 서울 은평에서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 뒤 수원지검장이었던 천성관이 이한정의 허위학력기재를 수사한다는 핑계로 정권실세를 꺽은 문국현 대표를 표적 수사해 온 것은 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반부패운동과 윤리경영, 책임경영을 실천해왔고, 사람중심의 경제시스템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문국현 대표를, 공천헌금수수 등의 파렴치한 혐의로 1년 반 동안 언론플레이를 통해 인격살인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공천헌금수수혐의 등은 돈을 주고받은 증거가 없고, 정황도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심 재판부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비영리단체인 정당의 투명한 정치자금조달 수단으로 권장해온 저리의 당채발행을 문제삼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금융기관의 고금리보다 못한 금리를 적용했다며, 전대미문의 이자율 판결로 당선을 무효화시키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관련사건인 이한정 사건이 1,2심재판부가 법적용을 잘못했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자, 문국현대표의 2심 선고 2일 전에, 1년이 넘게 판사들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하지 않겠다고 한, 저리의 당채이자를 ‘재산상 이익’이라고 갑자기 공소장을 변경하는 파렴치한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사건’이 아니라 오직 문국현 한 ‘사람’만을 겨냥한 전형적인 표적수사와 기소, 그리고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신영철 대법관이 점입가경입니다.
문국현 대표 재판 주심을 맡은 신영철 대법관이, 이한정 사건 대법원재판에서 1,2심 재판부가 법리적용을 잘못했다고 동의하여 파기환송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파기환송에 동의한 사건을 법리대로 처리하지 않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여하여 내린 기존판결을 뒤집고 정권 측의 종용에 의해 새로운 판결을 유도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야4당 대표는 물증도 없이 표적수사하고 억지기소해서, 상식에 반하는 견강부회 판결로 문국현 대표를 사법살인하는 것은, 정권 핵심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복귀시키기 위한 범정권적 차원의 재판개입 음모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은 사법부 전체의 명예를 걸고 문국현대표 재판을 오직 법과, 양심과, 증거에, 의한 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사법부권위가 영원히 실추되지 않도록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한국정치를 후진국 3류 정치로 되돌리는 비열한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적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통해 경쟁하는 것이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것이지, 비열한 표적수사와 사법살인과 같은 전근대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정치 그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전직 대통령 등에 이은 또 하나의 정치보복적 사법살인을 막아주시어 정적에 대한 비열한 음해와 정치공작이 이 땅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4당 대표는 문국현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이 중단될 때까지 함께 나서서 끝까지 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17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
|
|
 |
ckp.kr/news/view.html?section=102&PHPSESSID=42b0a2c34926a44b12cb9588470a8b97&category=104&no=979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