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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원 VS 1.4조원의 진실-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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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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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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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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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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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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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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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조원 VS 1.4조원의 진실 -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한 입장
■ 부자감세로 줄어드는 지방재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방소비세
■ 전환비율 최소 10% 상향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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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 정부가 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 세원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약 1.4조원의 세원을 지자체에 돌려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 연간 2.3조원 가량의 지방세가 늘어나게 되지만 2.3조원의 부가가치세가 줄어듦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0.9조원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자체 입장으로는 1.4조원 정도의 세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작년에 단행된 정부의 대규모 감세가 있다.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된 것은 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현재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했을 때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단행된 부자감세로 인해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감세규모는 232,1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내국세가 189,284억원이고, 종부세가 25,770억원, 교육세가 3,517억원인데,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종부세 전액을 주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전액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감세로 인해 내년에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62,188억원과 41,374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재원은 10.3조원을 상회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1.4조원이 고작인 것이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올해에만 지자체에서 68,239억원(36%), 지방교육청에서 21,316억원(579%)의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예산에 비해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가 41,474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2,325억원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1.4조원의 중앙정부 대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지자체의 경우 1.4조원이라도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교육청이 안고 있는 재정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신경이요, 무대책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현재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안고 있는 재정난을 해소하기에는 지극히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구한다.
첫째,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는데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은 5%는 너무나 미흡하다. 최소 1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행 2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최소 2% 올릴 것을 요구한다. 정기국회 일정상 이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 내년에는 2조원 내외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셋째,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모든 지자체의 공동세로 도입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감안하여 각 지자체에 교부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의 근본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당연히 지자체 재정난을 해결할 책임도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지자체 재정난을 걱정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2009년 9월 17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 문의 : 이종석 조승수의원실 보좌관(02-784-6087), 임한솔 공보부장(02-784-0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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