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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철도교통 안전 관련 주요 사업 예산 증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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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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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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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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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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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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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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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율 최고인 국가가 도로 철도 교통안전 예산 2,056억원 삭감
조승수 “4대강 사업에 눈멀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뒷전”
도로안전 528억원, 철도안전 1,453억원, 도시철도안전 75억 삭감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국토해양부와 OECD 세계교통포럼 주최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세계교통포럼이 열린다고 합니다.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토해양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 국토해양부의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와 철도 등 교통안전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와 철도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 10,889억원에서 내년에는 8,833억원으로 2,056억원(19%)이나 대폭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도로안전 528억원 ▲철도안전 1,453억원 ▲도시철도 75억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부문에서 중앙분리대 설치 30억원, 안전시설 정비 62억원, 위험도로개량 71억원, 보행자통행시설정비 15억원, 낙석 및 산사태 위험정비 66억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삭감 경향은 철도분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철도시설유지보수 380억원, 철도시설개량 965억원, 철도건널목위탁관리 23억원, 철도건널목 입체화 50억원, 지하철이동편의시설설치 75억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알 수 있듯이 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들입니다.
정비대상 도로 길이, 보수 대상인 노후 교량 수, 철도건널목 관리원 인원수와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숫자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삭감된 만큼 사업규모가 줄어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의 사고 발생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해 6천명 이상이 죽고 수 십 만명이 부상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안전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사고 발생률만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12.1명으로 OECD 30개 국가 중 26위,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 2.9명으로 OECD 국가중 28위입니다. 작년에 5,870명이 죽고, 338,962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서 2,375명은 지방도에서, 1,671명은 일반국도에서 사망했는데 지방도와 국도의 경우 도로자체가 위험하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방도와 국도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도로에 대해 지속적인 보수와 안전장치가 마땅히 필요한데도 정부는 그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자 5,870명중 2,137명은 보행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이어서 보행자통행시설에 대한 안전정비가 시급함에도 관련 예산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철도 사고 역시 빈번한 편입니다. 2008년에 발생한 철도사고는 408건, 159명이 철도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로에 비해 발생빈도는 적지만 철도사고의 특성상 하나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철도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율 OECD 꼴등을 놓고 경쟁하는 나라가 이렇듯 국민 생명에 직결된 교통안전 예산을 19%나 삭감하고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국제회의만 열면 그만입니까? 4대강 사업에 22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듯한 국제회의 한번 개최한다고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투자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블랙홀처럼 4대강 사업이 모든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진보신당은 4대강 사업에 눈이 멀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정부의 예산운용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적인 소임임을 망각하지 말고 관련 예산을 추가 증액할 것으로 엄중히 요구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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