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세효과 고소득층에 집중 ; 통계로 입증
소득세 감세로 양극화도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의 요구로 작성된 국회예산정책처 조사/분석 회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감세에 따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저소득층은 감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따라 소득세 감세로 양극화가 더 깊어지는 것으로 밝혀짐. 이 같은 결과는 감세 혜택의 70%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는 대통령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임.
□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24배나 큰 감세효과 누려
- 자료에 따르면 세법 개정의 혜택은 대부분 상위 계층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의 경우 감세에 따른 혜택을 보면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은 가구당 평균 3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 계층은 가구당 평균 72만인 것을 알 수 있음<표2><그림1>. 이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24배나 큰 감세효과를 누린다는 사실을 뜻함.
□ 소득세 감세로 양극화도 심화
-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됨에 따라 소득양극화도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남<표3>. 2008년 세법에 따른 지니계수는 0.3543임. 그러나 감세의 효과가 나타나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지니계수가 각각 0.3550과 0.3555로 증가함. 10분위 배율(최상위 10% 소득 계층의 소득÷최하위 10% 소득 계층의 소득) 이나 5분위 배율(최상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최하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로 나타내더라도 역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10분위 배율의 경우 2008년에는 18.31배였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8.46배와 18.5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양극화의 해소는 잠재 성장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나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나 시급히 해결해야할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부자감세는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깊게 하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 명백히 드러남. 곧 부자 감세는 시대의 과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현 정부가 시대의 과제에 직면하여 이를 진심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소득세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