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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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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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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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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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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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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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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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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정기국회에 바란다 - 발표의 취지 및 개요
과제별 목록 : 주제별
과제별 목록 : 상임위별
43가지 과제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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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과제 목록 : 주제별
<용산참사>
○ 정부의 용산참사 사건 방치 (국무총리실/정무위원회)
○ 용산참사재판 수사기록 미공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검찰권 오남용>
○ 검찰권 남용으로 드러난 미네르바 사건과 정연주 KBS 사건 (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 집회참가 시민 폭행 경찰에 대한 불공정 수사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제사법위원회)
○ 검사가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재정신청사건 재판 (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검찰 및 법원개혁 일반>
○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계획(법무부,대검찰청/법제사법위원회)
○ 청와대와 법무부가 안 지키는 ‘검사 청와대 파견근무금지’ 검찰청법 (법무부/법제사법위원회)
○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파동과 개선책(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수사 및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압수수색, 감청과 민간인 사찰>
○ 인권침해 이메일 압수수색(경찰청,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기무사 민간사찰(국방부/국방위원회)
○ 국가정보원 민간사찰(국가정보원/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패킷 감청(국가정보원, 대법원/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수사기관의 인터넷게시물 관련 개인정보자료요청 남발(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경찰권 남용>
○ 쌍용자동차 사태 경찰의 과잉진압과 편파적인 법집행 (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의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징계권 남용 및 국제적 차원의 인권개선계획>
○ 교사, 공무원, 국세청 직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징계남발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국세청/교육과학기술위원회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 유엔의 인권개선 권고안에 대한 정부태도 (법무부,외교통상부/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언론통제 및 간섭>
○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언론자유 침해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위헌심판중인 방송법 시행령 일방적 개정 시도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불공정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정치적 불공정 심의 가능케 하는 방송통신심의위 구성방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KBS 정연주 전 사장 무죄판결과 감사원의 잘못된 해임요구 (감사원, KBS/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방외교통일>
○ 북한의 유화조치와 정부의 남북대화 외면 (통일부/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지상군 중심 국방개혁, 과도한 국방예산 (국방부/국방위원회)
○ 한국 정부의 유엔의 핵군축 결의안 기권 (외교통상부/외교통상통일위원회)
<예비타당성 검증회피 4대강 사업 예산배정 및 부자감세>
○ 안정적 세수 확보 위한 ‘부자감세 중지’ (기획재정부/기획재정위원회)
○ 민생, 교육, 지역예산 대폭 삭감 배경, ‘4대강 사업’ (국토해양부/국토해양위원회)
○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요건 완화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 (기획재정부/기획재정위원회)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 ‘비정규 100만 실업대란설’ 대국민 사과와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 정부가 앞장선 비정규직 해고 (노동부, 기획재정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쌍용자동차 사태와 정부의 무책임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 임시방편 일자리대책과 중장기적인 고용대책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서민생활 안정 관련>
○ 사교육비와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교육정책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지방교육 재정의 위기와 무상급식, 학교복지-시설환경 예산 축소 문제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전세대란' 초래하는 주택정책 (국토해양부/국토해양위원회)
○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 이행 방치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등록금 상한제’ 빠진 정부의 ‘등록금 후불제’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저소득계층 사회복지 및 신종플루 대처>
○ 최저생계비, 공공의료지원예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 밖의 410만 빈곤층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저소득 노인은 소외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신종플루 정부 늑장대응과 대책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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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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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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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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