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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를 반영한 연금 및 세제 개편 효과분석

장인성

nabo_090914.pdf

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9/09/14

Ⅰ. 서론

Ⅱ. 고령화 영향 분석틀로서의 중첩세대모형
1. 인구구조 고령화의 현황과 영향
2. 중첩세대모형의 개관

Ⅲ. 국민연금 개혁안 분석
1. 국민연금개혁과 중첩세대모형
2. 모형의 개요
3. 캘리브레이션
4. 모의실험 결과

Ⅳ. 자본소득세 개편효과 분석
1. 최적 과세 방식의 모색
2. 자본소득세 개편방안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3. 모형의 수정
4. 모의실험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285&funcSUB=view#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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