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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교섭대표 브리핑(2009.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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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FTA교섭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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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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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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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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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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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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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교섭대표 이혜민입니다.
원래 제가 한 달에 한 번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 8월이었고 또 출장이 있어서 지난 7월 초에 브리핑을 한 이후 두 달 만에 브리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EU FTA 법률검토회의도 끝나 제가 오늘 브리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EU FTA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EU FTA 법률검토회의가 지난 7월 말에 1차 회의가 있었고, 금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양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차 법률검토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한-EU 양측은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10월 중에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정확한 한-EU FTA 가서명 일자는 계속 협의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뉴질랜드 FTA 제2차 협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뉴질랜드 FTA 제2차 협상이 9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김해용 FTA교섭국장, 뉴질랜드 측에서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앨리슨 맨(Alison Mann) 한-뉴질랜드 FTA 협상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 관련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차 협상에서는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협상과 그간 회기간 협상 기간 중에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 등 6개 협상그룹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말씀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가서명을 9월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정부에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지금 추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제가 브리핑할 때 9월중에 추진한다고 했고, 그때 2차 법률검토회의를 원래 8월 말에 개최하기로 당시에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EU 집행위 실무관계관들의 복잡한 휴가일정으로 2차 법률검토회의가 2주일간 연기되어 이번 9월 7일(월)부터 9일(수)간 서울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서명 자체가 늦어져 10월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파이낸셜뉴스 김홍재 기자) 10월에 가서명을 하게 되면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저희가 여러 번 밝힌 대로 가서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협정문에 대한 번역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EU의 경우 공식 언어가 23개입니다. 23개 언어로 번역작업을 하게 되고, 저희도 국문 번역작업을 하게 됩니다. 협정문에 대한 번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정식 서명을 하게 됩니다. EU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정식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파이낸셜뉴스 김홍재 기자) 정식서명은 언제쯤 이뤄집니까?
<답변> 번역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3~4개월 정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4분기 중에 서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 (파이낸셜뉴스 김홍재 기자) 공식서명이 1/4분기에 가능합니까?
<답변> 네.
<질문>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번 발표시에는 정식서명을 1월 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 1~2월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그러면 발효는 상반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 네. 그때 7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방대한 작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협정문을 보시면 첨부까지 합해 거의 1,000페이지에 달하고 본문만 400페이지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번역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한 일정에 따라 한-EU FTA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법률검토 작업하는 도중에서 어려움이나 서로 간에 법률검토 작업의 다른 해석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답변> 법률검토라고 하는 것은, 협정문이 본문만 400페이지 되고 전체 1,000페이지가 되는데, 그 작업과정에서 소위 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협정문의 표현이 조금 모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협정문을 다듬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협정의 내용을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명료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인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다른 부분이 한두 개는 있습니다. 문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 그것은 substance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한-미간의 협정문 검토 작업할 때도 그랬지만, 그것만큼 방대한 협정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 내용을 조금 더 명확화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법률적 표현에 대한 의견교환이 상당히 있었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우리 측 절차가 중요한 만큼 EU 측에서도 한국이 비준 때까지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 타결을 발표 했을 당시에 스웨덴 총리 발언이 조금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EU 측에서 비준절차까지 진행사항, 여기에서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번 7월에 발표할 때 스웨덴 총리의 발표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정식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we are not ready to sign)”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에 대한 타결이 됐고, 그 다음 법률검토를 해서 가서명을 하고, 가서명을 한 이후 번역작업을 거쳐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 정식서명을 하는데, 그 당시 일부에서 완전히 서명이 된다는 식으로 혹시 확대가 될까봐, 스웨덴총리가 “법률적으로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안을 읽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절차를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협상을 하고 난 다음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비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로서는 협상한 대로 비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EU도 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EU집행위가 협상을 하고, 그 다음 동의를 받아 서명을 하고, EU의회의 동의를 받아 비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상하는 당국으로서는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파이낸셜뉴스 김홍재 기자) 관련 질문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사국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남의 내부사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EU집행위와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서명이 되지 못하는 협정을 협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EU FTA에 대해서는 EU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10월 가서명을 통상장관 두 분께서 만나셔서 회담을 따로 하고, 가서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9월에 가서명을 예상했던 것처럼 G20 같은 경제협의체, 모든 국이 다 참석하는 그런 데서 가서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10월 중 가서명 주체는 양국 통상장관 또는 수석대표 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질문> (아리랑TV 장소이 기자) 그러면 발효는 여전히 상반기 중으로 예상하십니까?
<답변> 상반기는 6월이지요. 제가 지난 7월에 발표할 때, “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내년 7월 말씀이시지요?
<답변> “언제 발효가 될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 지난번에도 제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로서는 목표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내년 7월 목표로...?
<답변> 저희로서는 협정에 서명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대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만, 우리 국내 절차도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우리 국회에도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필요한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내년 7월을 목표로 어렵지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제 EU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윤증현 재정부장관이 조찬연설을 했거든요. 거기서 보면 EU 측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발효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해서 장관이 직접 내년 상반기에는... 약간 비슷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면 EU 측에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답변> 박 기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상반기’라고 하셨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7월’이라고 했습니다. 상반기라고 하면 6월입니다만, 보통 7월도 상반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6월, 7월, 8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이냐를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번역작업이 보통 3~4개월 걸리지만 그 작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국회에서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우리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늦어질 수도 있고, EU에서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인터넷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곧 있으면 한국과 이탈리아 정상간의 만남, 또 내년 초에는 대통령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들이 인도와의 CEPA 발효를 앞두고서, 그 다음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럽 정상과의 만남을 통상외교 쪽 차원의 포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지금 정상 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고요. 그러나 이태리 대통령께서 오시는 것은 발표가 됐고, 이태리는 EU의 아주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태리 대통령의 방한도 경제적으로 볼 때 한-EU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도와는 지금 CEPA가 정식서명이 되어서, 지금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는 대로 내년 1월 중에 발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 CEPA의 경우 인도 측에서는 내각승인으로 국내 절차가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효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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