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통신 시장 독과점 체제, 국민의 피해액과 진실을 밝혀라!
2. 정부도 인정한 요금인하 여력, 즉각 시행하라!
3. 국제비교에서 드러난 비싼 통화료; 정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멈춰라!
4. 휴대폰 무선 인터넷 접속권을 박탈당한 소비자
5. 주파수 재할당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몫을 국민에게!
■ 휴대폰 통화료 세계1위의 진실, 독과점과 정부비호
- 주파수 관리 책임 드러날까 이통사 이윤 보장하는 정부
- SK텔레콤 한해 초과이윤만 5천 8백억원
- 휴대폰 무선 인터넷 접속권을 박탈당한 소비자, 아이폰도 못 쓰는 나라
- 진보신당, 국민과 함께 방통위. 이통사와의 전면전에 나설 것
... 진보신당은 지난 10년간의 독과점 초과이윤에서 발생한 국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통해 얻어지는 국민의 몫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통신 주파수 공개념 제도 도입을 통해 스마트폰 도입 제한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횡포와 콘텐츠 산업 발전을 막아 온 정부의 불합리한 특정 사업자 보호정책에 맞서 소비자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면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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