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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쌀값 폭락 해법] 공공비축을 늘리고 대북지원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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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김우남, 조배숙, 이낙연, 이용삼, 최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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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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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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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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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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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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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매입량을 전년수준으로 유지하고, 화학비료가격지원을 지속하라
정부가 8월 21일부터 쌀 잉여재고 10만톤을 농협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흡하여 산지 쌀값의 하락폭은 점차 커지고 있는 등 곧 다가올 수확기 가격폭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08년 수확기 쌀가격은 162,416원/80kg에서 09년 9월 5일 147,980/80kg으로 ’08년 수확기 대비 8.9%나 하락했으며 농협의 10만t수매 이전인 8월15일보다도 3,432원이 하락하는 등 정부의 10만t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가격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는 금년 쌀 생산량을 460만톤 내외로 예측하고 있으며 올 수확기 가격을 전년대비 5.6%～7.9% 하락한 14만9천원～ 15만3천원/80kg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전망대로 분석해본 결과 농민의 순수익은 전년대비 22%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 쌀가격이 올 수확기까지 더 하락하고, 금년 가격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매입량을 줄일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전망치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농민에게 절망을 가져다줄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05년 58만톤에서 ’09년 37만톤으로 매년 줄이고 있고 현 정부 들어 인도주의적인 대북 쌀 지원을 단한차례도 하지 않는 등 폭넓은 쌀 수급관리 대안을 갖지 못한 채 경제논리만 내세워 산지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비료가격지원도 중단하겠다고 하니 농민들이 1년 동안 흘린 땀방울이 헛될 처지에 있고 생산비 폭등으로 내년 농사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위기에 봉착해있다.
민주당은 수확기 산지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공공비축미를 05년 58만톤 수준으로 매입을 늘려야 한다.
* 연도별 매입 물량 : ’05) 58만톤→’06) 50→’07) 42→ ’08) 40 → ’09) 37 → ’10) 34
△ 농협을 통해 08년도 수준인 152만톤의 매입량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08년 농협 152만톤, 민간 55만톤 매입
△ 인도적 대북 쌀지원(40만톤)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
* 대북지원 현황 : ’02) 40만톤 ’03) 40만톤 ’04) 40만톤 ’05) 50만톤 ’06) 10만톤 ’07) 40만톤
△ 화학비료가격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가 생산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 ‘08년 비료가격 폭등으로 인상금액 중 정부(40%), 농협 등(40%) 분담하여 농가부담 완화, 정부와 농협이 (’08)804억원 지원 (‘09)2,360억원 지원
2009. 9. 10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 국회의원
김영록·김우남·조배숙·이낙연·이용삼·최규성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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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15&nPos=010201&no=7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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