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이 발의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 이 9월 8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58명 중 52명 찬성, 6명 기권으로 가결되었다.
8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회복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한 청와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및 15개 광역의회에 동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의회의 건의안이 통과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민주노동당 이수정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울시의회에 이어 국회에서도 SSM규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지역 의견을 반영한 서울시의회의 결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SSM규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노동당의 이수정시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입점은 지역 소상인들을 비롯한 서민 경제 붕괴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수정의원의 주장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1,000㎡이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허가제를 도입하고, 영업시간?품목 등 세부적인 규제방안을 강구▶ 골목상권 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시행을 촉구하는 등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살리기를 위한 3가지 건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수정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깊은 공감의 뜻을 표하며 무분별한 SSM입점을 막을 수 있는 민주노동당 이정희국회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