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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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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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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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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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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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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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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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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Ⅱ. 추석 민생 안정 대책
1. 물가걱정 없는 명절
2. 불편 없는 명절
3. 서로 나누는 명절
4. 희망을 살리는 명절
Ⅲ. 생활 물가 안정 대책
1.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2.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3. 생필품 가격 안정 여건 확충
4. 시장경쟁 질서 확립
Ⅳ. 추진 과제 및 일정
* 별첨 1. 추석 성수품 품목별 공급계획(안) (9.21~10.1)
2.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별 현황
3. 추석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긴급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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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제17차 민생안정 차관회의｣(9.2), ｢국무회의 현안토론｣(9.8) 및 ｢제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9.10)를 거쳐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기획재정부 등 14개 부처 합동)을 확정․발표하였음
□ 여타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진․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전반적으로 안정된 물가 흐름 속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ㅇ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생활 물가 안정 대책’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ㅇ 정부는 이번 추석을 통해 민생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민생을 촘촘하게 챙기는 국정기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
□ 금번 추석이 물가걱정을 덜고,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로 나누며, 희망을 살리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
① (물가걱정 없는 명절) 추석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1개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물가안정 노력 추진
- 성수품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평상시보다 최대 3.6배(평균 2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예년보다 대책기간을 1주일 앞당겨 설정(2→3주)해 추석물가 불안소지에 선제적으로 대응
- 대책기간 중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추석 민생현안을 챙겨 나가는 한편, 전부처 장·차관이 전통시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추석물가 동향 점검 및 민생 애로요인을 발굴·해소
② (불편 없는 명절) 예년에 비해 짧은 연휴기간으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 증편, 교통량 분산 등 특별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명절 대이동에 따른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거점병원·거점약국 등에 공급
③ (서로 나누는 명절)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통시장 통합상품권 구매｣ 및 ｢소액선물 주고받기｣ 캠페인 등을 전개해 사회전반의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유도
- 특히, 아동급식대책,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등을 통해 명절기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에도 만전
④ (희망을 살리는 명절) 추석전후의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대출·보증 지원
- 근로장려금(EITC)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지급하여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 또한, 변동성이 높은 농축수산물 및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통해 직접적인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시장경쟁여건 개선 등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
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농업관측센터의 관측정보 제공시기를 앞당기고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관측정보에 따라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
- 기존 도매시장에 비해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사이버거래소를 활성화시키고 직거래장터를 확대
②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농협 폴(NH-OIL) 공동구매 참여대상을 일반 주유소까지 확대하여 매입원가를 절감
-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 규제 등에 대응키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
-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주유소·대리점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분석·공개
③ (생필품 가격 안정 여건 확충) 내년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생필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전기·가스·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
-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인하 여력을 확충
- 국내외 가격동향을 보아 생필품 원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
④ (시장경쟁 질서 확립) 공정위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정보제공을 확대
- 특히, ｢시장상황점검 비상 T/F｣를 확대·개편하여 불공정행위 감시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여건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별첨 :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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