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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자율학교 발전·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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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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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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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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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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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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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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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1. 자율학교 및 개방형 자율학교의 성과
/ 차성현(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 개방형 자율학교의 확대 및 발전 방안
/ 강영혜(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일반고 입장 : 윤오영(당곡고등학교 교장)
- 개방형자율고 입장 : 박경옥(부산남고등학교 교장)
- 언론인 입장 : 박현갑(서울신문 기자)
- 교원의 입장 : 이명균(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용관(전교조 참교육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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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 공립고, 일반 공립고 혁신모델로 제시
▷ 개방형 자율학교 중간 평가 결과
◦ 개방형 자율학교는 3년간의 시범운영 중간평가 결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성중심 진로의식, 학생의 학교몰입도,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학교 효과를 보였으며
-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원의 사기 및 열의, 진로지도의 충실성에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얻어, 제도정착 및 발전․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개방형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 확대 원칙 및 규모
◦ (명칭 변경) 개방형 자율학교가 향후 공립학교의 혁신 모델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을 변경한다.
◦ (학교 수) 자율형 공립고는 2010년에는 30개교 내외를 신규 지정하도록 하고(개방형 자율학교로 기지정된 공립고 9개교 포함시 39개교 내외), 2014년까지 150개교*로 확대하도록 한다.
* 전국의 일반계고 1,493개교의 약 10%, 공립 일반계고 825교의 약 20%
◦ (대상학교) 비선호 학교, 낙후지역 학교, 신설학교 및 학교 구성원의 의지가 강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학교 선정 조건) 교육과정 다양화 방안, 인성․진로교육, 선택 교과 개설방안, 지역사회·학교 공동체 구성원 협력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와 같이 5년단위 평가를 통해 재지정하도록 한다.
▷ 자율형 공립고 운영 방안
◦ (교육과정) 자율형 공립고는 고 1학년에 해당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연간 수업시수 35%범위내 증감운영을 허용하고, 고 2~3학년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편성한다.(6.11 학교자율화 방안에 따른 자율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
- 또한 주지교과위주 교육과정 편성 방지를 위하여 심사 및 중간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여 자율형 공립고 제도 도입 취지를 구현하도록 한다.
◦ (교장 및 교원 임용) 교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하도록 하고, 초빙 교원을 100%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교원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 신설학교의 경우 1년차 교원을 1.5배 정도로 증배하는 등 교원 배치 기준도 함께 개선하도록 한다.
◦ (재정지원) 자율형 공립고에는 지정기간인 5년간 연간 2억원을 지원하도록 하되, 비용은 자율형 사립고로 절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의 일부를 활용하도록 한다.
◦ (학생선발) 자율형 공립고는 평준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선발하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 자율로 선발하도록 하되, 필기고사는 금지하도록 한다.
- 학생모집단위는 지역 또는 광역에서 학생을 모집하도록 하고, 선발시기는 현행 개방형 자율학교처럼 전기와 후기사이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평가의 제도화)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가 책무성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를 제도화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제3의 전문기구의 지정 및 설치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형 공립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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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자율학교란? 혁신의지가 강한 공모교장에게 학교 운영권을 위탁하고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2007. 3월부터 2011. 2월까지 전국에 10개교가 시범운영 중임
*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 : 원묵고, 구현고(서울), 부산남고, 경남여고(부산), 신현고(인천), 와부고(경기), 청원고(충북), 군산고, 정읍고(전북), 창신고(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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