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최근 4년간 교통 SOC사업 투자효과 평가결과 |
 |
 |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국토해양부 |
|
 |
2009/09/08 |
|
 |
1. 수단별 투자효과 평가결과 총괄
2. 수단별 투자효과 평가 세부현황
3. 지속가능성 평가
|
|
|
 |
□ 국토해양부가 8월 28일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05-’09)의 2008년도 집행실적평가서」의 ‘05년-’08년간 SOC투자 효과분석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08년도에는 국고 11조6천8백억원, 지방비 1조5천3백억원, 민간투자 4조2천6백억원 등 약 20조3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05-’09) 대비 ‘08년까지 누적된 시설공급 목표달성도를 교통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속국도는 5개년 전체계획(884km) 대비 ‘08년까지 누계실적69%(524km)를 신설하였다.
* 고속도로 완공사업(‘05 이후) : 무안-광주, 고창-장성, 평택-음성김천-현풍, 진주-통영, 장성-담양, 익산-장수, 청원-상주 등
- 항만시설은 5개년 전체계획(397백만톤/년) 대비 ‘08년까지 누계실적 64%(257백만톤/년)를 확충하였다.
* 항만시설 확충사업(‘05년 이후) : 부산항 신항(6선석), 광양항(8선석), 인천항 북항(8선석) 등
- 철도시설은 ‘08년까지 전철화율이 54%(목표대비 63%)를 달성하여 양호한 편이며, 국제선 항공시설도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이 ’08년 완공되어 당초 계획대로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고 있다.
* ‘09년도에는 서울-춘천, 용인-서울 고속도로 및 경의선(문산-상암DMC, 중앙선(국수-용문) 철도 등 대부분 계획사업들이 완공될 예정
□ 이를 ‘08년말 기준 SOC 투자효과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ㅇ 도로는 지속적인 시설확충으로 ‘04년 대비 혼잡구간이 고속도로 27%, 국도 47% 크게 감소하고 있다.
- 철도도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와 철도시설 복선․전철화 등으로 ‘04년 대비 여객수송이 10.5% 증가했다.
- 한편, 공항부문은 인천공항 수송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선항공 수송실적은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공항 수송실적 : ‘04년 대비 ’08년은 25.2% 증가
* 국내선항공 수송실적 : ‘04년 대비 ’08년은 10.1% 감소
-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신항만 건설 등 지속적인 항만시설 확충으로 ‘04년 14,523천TEU에서 ’08년 17,927천TEU로 약 23% 증가했다.
□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08년에는 고유가, 국제적 경제위기 등으로 ‘07년 대비 6.2%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동 기간 동안 자동차 보유대수(’07년 16,428천대→‘08년 16,794천대)가 증가하였음에도 차량운행횟수 감소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대폭 감소하였다
* 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 : ‘04년(34,615천TOE), ‘07년(37,500천TOE)
’08년(35,183천TOE)
* 주) TOE : 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로서 원유 1톤에서 얻을 수 있는 열량단위를 의미함
□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10-’14)」에 이번 평가내용과 에너지․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 최근 4년간 교통 SOC사업 투자효과 평가결과 |
|
|
 |
www.mltm.go.kr/USR/N0201/m_71/dtl.jsp?search_section=&search=&search_gubun=1&srch_usr_titl=Y&srch_us...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mltm_090909_soc.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