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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선거개혁 앞서 정치패러다임 전환을

선학태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사

창비주간논평

2009/09/09

-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 나누는 이원정부제, 능사일까
- 대통령 4년 중임제, 지역갈등 악화 불러올 수도

- 지역독점 막으려는 선거개혁이 놓치는 것은

- 승자독식의 다수제 패러다임이 문제다
- 합의제 패러다임 위에서 개헌논의, 제도개혁을

- 독일식 '2표 연동형 혼합제'를 제안한다

weekly.changbi.com/blog_post_437.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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