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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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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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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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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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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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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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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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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일자리 55만개 제공·복지 지출비중 역대 최고수준으로
- [2010년 예산안 편성방향] 경제회복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10년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경제전반의 활력을 회복하고, 위기이후 미래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대비 녹색성장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우리경제는 4%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민생활 여건의 개선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의 경기후행성으로 인해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고,
경기회복의 흐름이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일정부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일자리 대책 예산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안보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국방예산의 적정 규모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5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회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5대 이슈별 편성방향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방안입니다.
물문제 해소, 홍수예방, 생태복원, 지역발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되,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천억원의 사업비중 내년도 소요분 6조7천억원은 재정에서 3조5천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 2천억원씩 분담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의 경기후행성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도 2009년 본예산의 40만 명보다 높은 약 55만 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65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고용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말 종료키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은 그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축소(25→10만명)하고,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청년･고령자･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일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인해 복지분야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복지지출의 증가율을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면서, 규모면에서도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80.3조원)를 상회하도록 편성함으로써,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늘어난 복지지출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 확충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지원, 그리고, 노인들의 소득안정과 건강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보육료 지원은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50%까지는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는 차등지원 방식을 유지하되,
둘째아(兒) 이상(소득하위 70%까지) 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예산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같은 재원으로 실질적인 수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내년도 국방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국방예산 규모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국방비가 일반회계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과 지난 IMF 외환위기시에는 국방예산이 동결내지는 마이너스 증가율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액된 국방예산으로 북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핵심전력 및 군 구조 개편과
국방 R&D를 중점 지원하고, 군 주거시설 및 급식과 피복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금융지원 관련입니다
내년에도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출자･출연하여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여력을 추가 확보하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확대하여 수출중소기업과 선박･플랜트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맺음 말씀)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등 민생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親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며,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중에 확정하여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대로 현재의 경제위기가 슬기롭게 극복된다면 위기극복의 주역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이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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