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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포럼 창립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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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포럼 회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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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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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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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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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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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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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는 평화와 대결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핵문제는 평화적 해결을 향한 협상과 파국적 교착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퇴행을 거듭하던 남북관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대화재개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것은 살아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합의한 확고한 원칙이다. 북핵문제는 이 원칙대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핵문제와 양국관계 개선 등을 둘러싸고 여러 방식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북미 간 대화를 적극 지지하며, 이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냉전 해체가 이루어져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소망한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구시대적 대결로 얼룩져온 남북관계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 때마침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김정일 국방 위원장 면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북한의 조문단 파견과 조문단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과 같은 중대한 정세변화가 남북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가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금강산 관광도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일반국민들의 접촉의 무대이며,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이며, 통일교육의 장이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접촉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에서 변방을 떠도는 우리 외교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평화담론이 무시되고, 남북교류협력의 대의가 ‘퍼주기론’과 같은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유린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평화적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이며, 남북교류협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전략적 경로이다. 평화증진과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향한 노력은 이미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가치이다. 이 가치들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당국이나 시민사회가 함께 할 일이다.
절망의 길로 질주하던 한반도가 다시 희망의 길로 재진입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살려야한다. 따라서 성찰이 필요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 평화포럼의 창립에 즈음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후보시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고립과 봉쇄를 추구했던 부시행정부를 비판하며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겠다고 주장하였다. 북핵실험 등 몇 가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이 주장은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한반도에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유일한 지혜로운 대안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회담의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협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전후 한반도의 냉전질서를 해체하는 길이며,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둘째,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금 분명히 해야 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우리는 핵무기와 한반도 평화가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핵무기와 북한경제의 회복과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히는 것만이 북한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북한의 최근 조치들을 환영하며, 이를 더욱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화해협력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 대신에, 북한의 변화만을 기다리는 전략은 실효성도 없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더 이상 퇴행할 여유가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북정상간 화해와 공존의 약속인 6.15 공동선언과 평화와 공동번영의 약속인 10.4 선언의 이행의지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남북관계에서 민관 협력의 새로운 문화를 촉구한다. 민간 교류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며, 상황 악화를 막는 토대이다. 정부는 민간교류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평화통일의 준비라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반도의 화해와 공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초당적 대화를 촉구한다. 이 시대는 이념적 대립과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 민족문제에 대한 합의와 공감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포용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한반도 평화포럼은 합리적인 보수와 대안을 가진 진보의 만남을 주선할 것이며, 민족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9년 9월 7일
한반도평화포럼 회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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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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