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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참여연대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기타

참여연대

2009/09/0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다시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을 말한다.”

1) 동영상 상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그리고 오늘)

2)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를 위한 참여연대 제도개선요구안 발표
: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3)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청원안 소개
: 이찬진(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4) 기자회견문 낭독
: 허 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빈곤 사각지대 해소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로 사각지대 200만 명을 기초보장제도 안으로!

5) 향후 사업계획 발표

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20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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